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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김용준 낙마, 박당선인이 공식사과해야" -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출처: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제목] : 심상정 "김용준 낙마, 박당선인이 공식사과해야"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1월 29일 (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


◇ 정관용> 시사자키 3부 오랜만에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을 초대했습니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 출마선언하고 선거운동을 한참 하다가 후보 등록 직전에 정권교체라는 큰 목표를 위해서 사퇴하는 즉, 희생을 선택했었죠. 최근에는 쌍용차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농성을 벌이는 등 종횡무진 새로운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심상정 의원 또 진보정의당, 새 정부와 함께 하는 5년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요. 진보정의당의 심상정 의원 오랜만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심상정> 안녕하세요. 


◇ 정관용> 오래간만입니다.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 바로 직전에 사퇴하셨잖아요? 


◆ 심상정> 네, 그렇죠. 


◇ 정관용> 그렇게 해서 당으로서도 사실 뭐라고 그러죠? 국고보조 한 이십 몇 억 탈 뻔했던 걸 다 못 타시지 않았습니까? 


◆ 심상정> (웃음) 타는 건 아니고요. 이제 후보로 출마하면...


◇ 정관용> 지원받게 되는 것.


◆ 심상정> 선거비용을 지원받게 됐겠죠. 


◇ 정관용> 그런 것 둘러싸고 당에서도 막 논란을 벌였었어요, 그때? 등록은 하고 사퇴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까? 


◆ 심상정> 약간의 논의가 있었는데 저희가 10월 20일날 진보정의당이 창당됐잖아요. 그리고 저도 그때 후보 출마했습니다. 사실은 이미 대선 중반전에 출마를 하면서 이번 대선에서 후보로서의 어떤 전략적 목표를 갖기는 좀 어려웠어요. 다만 저희가 대중적인 진보정당을 만들겠다고 통합진보당을 창당했는데 결과적으로 실패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정당을 재건하겠다, 그 초석을 놓기 위해서 출마를 했던 것이고 또 진보정당이 잘 발전하기 위해서도 정권교체가 필수적이다, 그런 생각으로 사퇴를 했는데. 


◇ 정관용> 목표가 정권교체였는데 초반에는 그래도 후보등록을 해서 TV토론까지도 좀 하고. 


◆ 심상정> 개인적으로는 후보 단일화를 전제로 하더라도 조금 더 역할을 했으면 했는데. 이제 이정희 후보도 나란히 나서게 되고 아마 국민들께서 작은 진보정당이... 


◇ 정관용> 2개나. 


◆ 심상정> 그렇게 나와서 얼굴을 비치는 것조차도 참 힘들어하시지 않겠나, 그런 의견도 있었어요. 또 당이 아직까지는 체력이 매우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당내 의견을 존중해서 사퇴를 했습니다. 


◇ 정관용> 또 한편으로는 안철수 교수와의 단일화 과정이 좀 지지부진한 그런 것도 영향을 다 미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 심상정> 그렇습니다. 그래서 후보로서 진보정당을 그래도 책임 있게 재건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후보로 출마를 했는데. 사실은 국민들께 진보정당이 나뉘어서 화면에까지 나오면 너무 고통을 드릴 것 같고 또 하나는 야권후보 단일화 과정이 좀 매끄럽지 않았기 때문에 힘을 바짝 보태야 하지 않나, 그런 판단도 있었죠. 


◇ 정관용> 그리고 야권이 승리할 거라고 보셨습니까, 아닙니까?


◆ 심상정> (웃음) 


◇ 정관용> 솔직하게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이제 지나갔으니까요. 


◆ 심상정> 쉬운 게임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 정관용> 그러나 이길 거다, 그쪽이었어요? 


◆ 심상정> 최선을 다하면 또 우리가 국민의 공감을 얻지 않겠나.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사실 과정에서 여러 가지 힘이 하나로 모아지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결론이 딱 날 때 깜짝 놀랐습니까? 예상과 달라서. 아니면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느끼셨습니까? 


◆ 심상정> 뭐 조금 큰 차이로 진 거죠. 대부분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도 당일날 투표율이 워낙에 높이 올라가니까. 


◇ 정관용> 그러니까 기대감에 더 부풀었죠? 


◆ 심상정> 되지 않겠나 싶었는데. 어렵다고 본 분들 입장에서 보더라도 조금 표 차이는 더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호남 빼고 서울에서 한 3% 정도 이겼습니다마는 사실상 전패한 거나 다름없거든요. 


◇ 정관용> 특히 경기, 인천 이런 수도권 지역에서 패배한 것. 


◆ 심상정> 그래서 달리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번 패배에 대해서 아마 깊은 성찰과 고민이 지금 정치권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벌써 한 달 하고도 열흘가량 지났는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 심상정> 제가 요즘 수신제가라는 말을 자주 떠올립니다. 그래도 정치가 국민들에게 좀 보탬이 되기 위해서는 제대로 책임지는 좋은 정당 하나 있어야 한다. 그런 일념으로 사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는데 지금 진보정치의 모습이 좀 참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에서부터 잘못됐고 또 어떻게 책임져야 되는지 지난 한 15년간을 좀 복기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15년 동안을. 


◆ 심상정> 지금 진보정치의 깃발을 든 지가 한 15년 됐는데. 그러나 또 지금 정치가 대변하지 못하는 국민들의 절박성은 더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정말 새로운 대안정치 세력으로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것인가. 책임 있는 어떤 판단 속에서 국민들께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 정관용> 조금 아까 심상정 의원도 참담한 상황이다라고까지 표현하셨는데. 15년을 복기해도 이렇게 뾰족한 수가 당장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 심상정> 이제 몇 가지 저희가 좀 고민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진보당을 만들 때, 그때의 문제 인식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으로 이렇게 갈라진 상태에서 총선, 대선을 맞이하게 될 경우에는. 원래 진보정당은 양 당이 대변하지 못하는 그런 서민들을 대변하는 제3의 미래정당으로 자기 위상을 정립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열된 상태로 총선, 대선을 맞이하면 진보정당은 한 맥시멈 3석으로, 최대 3석으로 결국은 실패하지 않겠나, 이런 위기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국민들께 그래도 조금 국민들이 좀 도와주고 뒷받침해 줄 마음이 생기실 수 있도록 우리가 좀 틀을 갖춰보자 해서. 


◇ 정관용> 모양 좀 바꿔보자. 


◆ 심상정> 통합진보당을 만들어서 최소한 제3지대의 반분이라도 하자. 안철수, 또 안풍이 있었으니까요. 그런 절박함 속에서 통합진보당을 만들었는데 결국은 패배했어요. 그러니까 바늘을 허리에 매서 쓰면 되냐? 저는 그런 문제제기로 성찰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서둘러서 되는 일은 없다. 원칙에 충실하자 이건가요? 


◆ 심상정> 이제는 새로운 진보정당의 재건은 우선 무엇을 하기 위한 정당인가, 이런 점에 대해서. 그 노선과 비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밝혀야 되고 또 그 노선과 비전에 공감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당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또 지지기반과 정치의 방법으로 소통하고 또 기반을 다지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좀 깊이 있게 고민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기초부터, 원칙부터 다시 다져나가자? 


◆ 심상정>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제가 뾰족한 수가 안 보인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면 교과서대로 다시 시작하는 수밖에 없다 그건가요? 


◆ 심상정> 그렇죠. 지금은 진보정당이 독자전략으로 가든 또는 연합전략으로 가든 어떤 길로 가더라도 지금 야권은 진짜 별 뾰족한 수가 없다. 가장 기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뭘 하고자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런 점들을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또 그 열정과 헌신을 다시 불러 모으는 과정을 통해서 일상적인 실천이 상당히 축적되어야 국민들이 다시 판단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 심상정> 조급하다고 국민들이 신뢰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 정관용> 조급했다가 한 번 실패를 크게 맛보셨으니까. 


◆ 심상정> 그렇습니다. (웃음)


◇ 정관용> 진보정당 15년의 역사를 되짚어보면서 교과서적으로, 기초부터 다시 다지는 그런 움직임을 시작하고 있다? 


◆ 심상정> 네, 국민들이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고 봐요. 


◇ 정관용> 그 일환입니까? 이번에 쌍용차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농성도 국회에서 하시고. 그 농성은 일단 끝났습니까? 


◆ 심상정> 일단은 접었는데요. 노동자 특히 비정규직 정리해고자 문제들을 대변하는 것은 저희 진보정당이 항상 해 왔던 일인데요. 지금은 이제 우리 국민들도 많이 걱정하고 계시지만 이게 특별한 어떤 사안이 아니고. 지난 연말부터 지금 노동자들의 절망자살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습니다. 


◆ 심상정> 그래서 그만큼 절박한 상황으로 와 있다. 쌍용자동차 문제가 단지 쌍용자동차 문제 하나만을 해결하기 위한 과제라기보다는.


◇ 정관용> 뭔가 희망을 주는. 


◆ 심상정> 민생문제 해결의 시금석처럼 되어 있어요. 그런 데다 또 이게 그만큼 아주 가장 절박한 민생현안의 대표적인 의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작년 대선기간 동안에 민주당은 물론이고 새누리당까지... 


◇ 정관용> 약속했잖아요. 


◆ 심상정>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거 끝나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걸 안 하겠다고 하니까. 노동자들의 절망이 더 큰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이것 조금 정리해 주세요. 대선기간 동안에는 국정조사 하기로 여야가 다 합의했어요. 그랬다가 대선 끝나고 나서 여당도 야당도 쌍용차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서로 만난 사람들이 달라요. 


◆ 심상정> 네. 


◇ 정관용> 그리고 쌍용차 사측에서는 무급휴직자들을 전원 복직시킨다, 전원. 이런 기사도 나오고 이러다보니까 해결돼 가는 건가 더 꼬이는 건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조금 정리해 주세요. 


◆ 심상정> 우선 쌍용자동차 사태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냐면 쌍용자동차가 가망이 없어서 상하이차 같은 데도 철수를 했고, 그럼 이게 좀 쌍용자동차 살리려면 대규모 구조조정하고 허리띠를 묶어야 되지 않냐? 


◇ 정관용> 불가피했던 거 아니냐 뭐 이렇게? 


◆ 심상정> 다만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저항을 하니까 공권력이 좀 무리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지금 뭐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난 10년 동안에, 그러니까 2000년 초반부터 시작해서 2009년까지 쌍용자동차 주인이 다섯 번 바뀌었습니다. 아무리 잘 나가는 회사도 주인이 10년에 다섯 번 바뀌면... 


◇ 정관용> 흔들거리죠. 


◆ 심상정> 사실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다섯 번 바뀌게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면 정부에게 있어요. 그래서 쌍용자동차 지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이 정부에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잘 나가던, 흑자로 전환해 놓으니까 또 상하이차에게 1조 2000억 짜리를 단돈 1,200에 이렇게 헐값으로 매각하고. 


◇ 정관용> 그게 어떤 정부 때죠? 


◆ 심상정> 그때? 노무현 정부 때죠. 기술 유출만 빼먹고. 말 그대로 먹튀, 먹고 튀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철수하는 과정에서 부도를 냈고. 부도해서 회생하려니까 대규모 2,600명 정리해고를 때린 거고.


◇ 정관용>구조조정을 하게 됐고.


◆ 심상정> 거기에 노동자들이 저항하게 된 건데. 문제는 그때 당시의 부도가 위장 부도다, 기획부도다. 


◇ 정관용> 그러니까 우선 매각단계, 그다음에 부도단계 이런 거 하나하나를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 이거 아닙니까? 


◆ 심상정> 그렇죠. 그런데 그때... 저희가 며칠 있다가 또 발표도 하겠지만 부도가 나려면 몇 가지 이유가 있어야 돼요. 부채가 자본보다 더 많다든지 또는 유동성에 위기가 있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 제가 최근에 파악한 바로는 쌍용자동차 평택 땅만 하더라도 공시지가가 6,000억입니다. 그런데 그때 유동성 위기라고 제기된 게 1,700억, 그다음에 한 3개월 다 합쳐도 4,000~5,000밖에 안 돼요. 


◇ 정관용> 땅만 팔아도 됐다 이거죠? 


◆ 심상정> 그렇죠. 그게 평택 것만 그렇고 한 20군데 정도 있어요. 


◇ 정관용> 땅이? 


◆ 심상정> 네. 그러니까 도저히 부도가 날 수 없는 상황인데... 


◇ 정관용> 그게 다 자산으로 안 잡혀 있나요? 


◆ 심상정> 부도처리가 됐습니다. 그거 얘기하자면 복잡한데요. 아주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자기들 필요에 따라서 입맛에 맞게 다 그냥 조작을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조작을 해서 정리해고 요건을 만들어놓은 것이죠. 그래서 전부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상하이차는 기술만 빼가지고 도망가고. 그런 상태니까 노동자들이 그걸 순응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해고된 분들이... 


◇ 정관용> 밖에 지금 모여 있는 것이고? 


◆ 심상정> 예. 150명 해고자에다가 비정규직 8명에다가 산자 중에서도 이것 부당하다 해서 저항하다가 징계당한 분이 한 20여 분 계세요. 그러니까 토털 한 190여 분 되는 거죠. 그리고 무급휴직자 455명을 그때는 합의를 이미 한 겁니다. 2009년도에. 


◇ 정관용> 복직시켜 주기로. 


◆ 심상정> 1년 후에. 그런데 지금 3년째 돼도 복직을 안 시키다가 그러니까 무급휴직자들이 소송을 냈어요. 2010년에 복직한다고 했는데 여태껏 복직을 안 시켜주면 그 동안의 임금은 너희들이 책임져라. 그래서 곧 판결이 곧 2월 6일 납니다. 그리고 회사, 그러니까 무급휴직자들의 얘기가 타당하잖아요. 그렇게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어차피 복직을 시키게 된 거예요. 그것은 다행이긴 하지만 지금 쌍용자동차 사태 문제의 핵심은 지금 바깥에 있는 정리해고자 또 유가족들, 이분들이죠.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하는데 이한구 원내대표가 대선 마치고 느닷없이 평택에 가서 노사를 만나서 455명... 


◇ 정관용> 거기서 말하는 노사의 노는 누구입니까? 


◆ 심상정> 기업노조도 만나고 쌍용자동차 지부 정리해고자들도 만났는데. 


◇ 정관용> 양쪽을 만나기는 했어요? 


◆ 심상정> 기업노조를 만나서 455명 복직, 이야기를 나눈 거죠. 


◇ 정관용> 무급휴직자 복직문제. 해 주기로 했던 것.


◆ 심상정> 그것은 어차피 해야 될 것이었어요. 그리고 해고자들을 만나서는 복직시켜 줬으니까 국정조사 못한다,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복합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 정관용>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해 했어요? 거기에? 


◆ 심상정> 국정조사 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을 했죠. 


◇ 정관용> 그러다가 이 2+3라는 안이 뭡니까? 여야에다가 노사정을 합치자?


◆ 심상정> 그렇게 해서 대화를 해보자, 이런 건데.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좀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사실 그 새누리당이 국정조사를 반대한다는 것은 쌍용자동차 문제해결 자체를 반대하는 거예요, 어떤 시도조차도. 이번에도 민주당이 후퇴해서 그런 안을 냈는데 쌍용자동차 지부 해고자들의 참여는 안 된다. 물론 어저께 후퇴는 했습니다만 기업노조하고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 기업노조, 어느 노조를 참여시킬 거냐 불법이냐 합법노조냐 이거 지금 따질 상황이 아니고 문제해결을 해야 될 당사자들이 누구냐? 이 점이 중요한데 그 당사자들 자체를 부정하니까 해결이 될 수 없는 거예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국정조사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를 불러서 책임 추궁하고 할 수 있는 것이고 2+3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모여서 해법을 찾아보자 이것 아닙니까? 


◆ 심상정> 그래서 민주당이 2+3의 논의의 틀을 제안했는데 또 새누리당이 반대해서 오늘 이제 철회를 했어요. 


◇ 정관용> 다시 철회했어요? 그럼 국정조사를 하자는 주장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심상정>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그 점은 내일 의원 총회에서 결론을 내겠다고 하는데 이게 새정부 초반이고 그런데 뭐 총리인준도 해야 되고 또 정부조직 개편도 동의를 해야 하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이게 뭐 새누리당에서는 계속 발목 잡는 야당으로 몰아붙여서 여론을 부추겨 가려고 하니까 민주당에서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민주당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민생 문제만큼은 일관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된다. 선거 이후에 혁신 방안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중도의 지지를 못 받았다. 좌쪽으로 너무 편향됐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핵심적인 문제가 아니고, 문재인 후보가 공약이 너무 세서 표를 안 준 게 아니라 과연 자그마한 문제라도 실질적으로 책임 있게 해결하겠느냐, 이 점에 대해서 점수를 못 받았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민생 문제만큼은 우리가 약속한대로 목숨 걸고 지키겠다. 이런 자세로 임하는 것이 국민신뢰 회복의 첫 걸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 상징이 쌍용차 부실구조다 그런 얘기죠? 


◆ 심상정> 이 쌍용자동차 문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작년에 국정조사를 당론으로 결정하고 두 차례나 소속 의원 전원으로 그 국정조사 발의서를 낸 상태거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심상정 의원은 진보정당이 기초부터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어떤 의미로써도 쌍용차 문제가 중요한 것이고. 최근의 노동계에 작은 희망의 불씨라도 주기 위해서라도 정말 이것은 상징적으로라도 꼭 있어야 한다 그런 주장으로 이 활동을 주력하고 계시다 그렇게 정리하고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만 앞으로 5년, 어떤 계획 가지고 계세요? 박근혜 대통령은 잘 할까요? 


◆ 심상정> 글쎄요. 제가 여기 들어오면서 문자를 받았는데 김용준 총리 지명자가... 


◇ 정관용> 사퇴했습니다. 


◆ 심상정> 사퇴를 했다고 그러셨어요.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잘하셨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새정부 출범 초기에 야당도 협조를 해야 하는데 너무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 정관용> 도저히 협조하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 심상정> 협조를 해야 하는데 협조하면 국민들의 자존감에 상처가 있고 국익에도 아주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퇴를 했고요. 저는 사실 이번에 언론보도 과정을 보면서 이분의 진짜 주업이 뭔지, 부업이 뭔지 혹시... 


◇ 정관용> 헷갈리셨어요? 


◆ 심상정> 네. 법관 역할을 하신 게 부업 아닌지 이런 정도로 너무나 참 황당했단 말이에요. 이런 분이 헌법의 최고 가치를 다루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 자체도 국민들이 너무 속상할 겁니다. 그런데 요즘 깜깜인사다, 또 나홀로인사다 많은 이야기를 하셔도 또 초반이니까 아직 야당에서 좀 날은 세우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 사태를 보면서 박근혜 당선자가 국민 앞에 사과하고 또 나홀로인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제대로 잘 하려면 이럴 때 사과부터 딱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고? 


◆ 심상정> 이거는 사과를 하셔야 될 문제죠.


◇ 정관용> 앞으로 5년 동안은 그렇게 제대로 된 야당의 역할, 그런 역할을 하시겠다. 이렇게 들리네요. 


◆ 심상정> 인수위를 제외하고는 사실 인사가 만사인데 그게 다 대통령의 철학과 또 능력이 반영돼 있는 건데 첫 번째 케이스가 이런 식으로 참담하게 낙마됐으니까요. 공식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잘못된 거는 잘못했다고 빨리 빌어야죠.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 함께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 심상정> 네. 


◇ 정관용>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