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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1.
[10/1] MBC <100분 토론> 금주의 주제(614회) - 성장과 복지, 다 잡을 수 있나?
614회성장과 복지, 다 잡을 수 있나? 지난 26일, 정부의 2014년도 예산안이 발표됐다. 이번 예산안은 현 정부의 첫 예산안으로서 향후 5년 간 박근혜 정부의 방향을 알리는 예산안으로 많은 관심과 기대를 모았다. 정부는 내년 총지출 규모를 357조 7천억 원으로 잡아 올해 본예산보다 4.6% 늘렸다. 그리고 보건 복지 관련 예산도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겼고, 교육에 50조 8천억 원, 국방에 35조 8천억 원을 책정했다. 정부는 경제 활력 회복과 복지 확충, 국정과제 이행에 초점을 맞춘 ‘경제 활력 · 일자리’ 예산이라고 하지만 이 과정에서 기초연금, 고교 무상 교육 예산 등 복지 정책이 애초 공약보다 후퇴하면서 역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경기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지 않는다면 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