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제정안,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까..

국회 오늘 본회의…기초연금법 처리 주목

기사입력 2014-05-02 05:31  20 

2014.4.29/뉴스1 © News1 박철중 기자

통합산은법·단말기 유통법 등 상정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무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을 통과한 법률안을 상정해 처리한다. 

특히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부가 지난해 11월 제출한 이후 여야의 지루한 공방이 이어진 기초연금법 제정안이 통과될지 주목된다.

정부안에 반대하던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날 의원총회를 통해 새누리당이 제안한 절충안을 수용할지 여부를 두고 논의를 벌였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다만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새누리당의 절충안과 함께 새정치연합의 수정안을 본회의에 동시에 올리기로 결정하고 이날 오전까지 의원들의 찬반 여부를 묻기로 했다.

새누리당 절충안과 새정치연합의 수정안이 동시에 상정되면 현재 국회 의석 분포상 사실상 새누리당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

현재 국회 재적 의원 298명 가운데 새누리당은 과반을 넘는 156석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새정치연합(130석)은 통합진보당(6석)과 정의당(5석)의 의석을 합하더라도 141석에 그치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밤과 2일 오전 사이 이같은 수정안 상정 여부를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 투표로 물을 방침이다.

기초연금과 별도로 이날 본회의에선 앞서 정무위와 미방위를 통과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정무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통합하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금산분리 강화를 위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과 차명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당초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후속 대책과 관련해 관심을 모았던 신용정보보호법은 막판 여야 이견이 불거지면서 4월 국회 처리가 불발됐다.

지난달 30일 미방위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과 이동통신사들의 과열경쟁을 막기 위해 휴대전화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한 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 등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에 앞서 법제사법위원회는 오전 10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법안들의 체계·자구를 심사한다.

+ 기사출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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