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1973년 들어 북한이 서해 5개 섬 주변수역이 북한 연해라고 주장하면서 이 수역을 항행하려면 사전 승인을 받으라고 요구하는 한편, 빈번히 북방한계선을 넘어옴으로써 남한 함정들과 맞닥뜨리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국제법적으로도 영해를 규정하는 경계선은 아니라는 것이 국제법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이기는 하지만,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 출처: 북방한계선 | 두산백과
'유용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브래드포드-스완지 리그컵(캐피탈 원 컵) 결승전 경기장소 및 시간, 중계방송사 (0) | 2013.02.24 |
---|---|
민주통합당, 검찰 NLL 무혐의 처분 논평 전문 (0) | 2013.02.21 |
[새정부 국정과제]月20만원 기초연금 도입…내년 7월 시행 (0) | 2013.02.21 |
국민행복연금, 내년 7월부터 4~20만 원 지급 (0) | 2013.02.21 |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 명단 (0) | 2013.0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