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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8] 기초선거 정당공천, 어떻게 볼 것인가? 

2014-01-17 15:22주소복사조회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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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선거 정당공천, 어떻게 볼 것인가?

 

6월 지방선거의 룰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면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존폐 여부가 뜨거운 현안으로 떠올랐다.

최근 새누리당이 일률적인 정당공천 폐지는 위헌이라는 지적과 함께 개방형 예비경선(오픈프라이머리) 입법화를 야당에 제안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권은 기초선거 공천제의 폐해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공천제 폐지가 필수적이라면서 거부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지방선거가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선거 제도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되어야 할 시점이어서 여야간 합의 여부와 향후 논의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심야토론에서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존폐 논란의 핵심 쟁점을 집중 진단해보고, 그 대안과 해법에 대해서 토론해보고자 한다.

 

 

 

* 출연자 - 4인 (전문가)

정연주 (성신여대 법학과)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박명호 (동국대 정외과) 김태일 (영남대 정외과)

+ 자료출처: KBS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