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한겨례 보도내용 사실 아니다, 수서고속철도 인건비, 코레일 보다 10% 이상 낮게

수서고속철도 인건비, 코레일 보다 10% 이상 낮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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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수서고속철도회사는 작년 12월 27일 등기를 마친 상태로 아직까지 인사, 조직, 보수, 복리후생 등과 관련한 기준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이며 조속한 시일내 내부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신규회사는 기존 철도운영기관이 가진 문제점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저비용·고효율 구조로 운영한다는 것이 기본방향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철도공사 보다 평균 인건비가 10% 이상 낮고 비핵심업무의 아웃소싱을 통해 비용구조를 30% 이상 낮춘 형태로 신규회사를 운영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6일 한겨레가 보도한 “수서발 KTX 연봉 코레일 보다 높아”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신규회사는 코레일 전직자에 대해 일괄 10% 임금을 인상할 방침이며 복리후생도 명절 휴가비 상향 조정 등 코레일 보다 높은 수준이 될 것 이라고 보도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철도산업팀 044-201-4631

+ 출처: 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policy/actuallyView.do?newsId=148772168&call_from=naver_news

[단독] 고임금·과다복지 ‘방만경영’ 지적하더니…‘수서발 KTX’ 연봉, 코레일보다 더 높아

| 기사입력 2014-01-06 08:05 | 최종수정 2014-01-06 16:35  

수서발 고속철도(KTX)를 운영하는 신규 업체를 세우겠다는 국토교통부의 ‘철도산업 발전방안’에 철도노조는 반대한다. ‘알짜 노선’을 떼어내면 코레일은 망하고 국민의 부담만 늘어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52%의 공정이 진행된 서울 강남구 KTX 수서역 전경.한겨레 이정우

[한겨레] ‘조직설계 최종보고서’ 입수

전직자들 임금 10% 일괄인상

복리후생도 코레일보다 강화 

수서발 케이티엑스(KTX)를 운영할 신규업체 ‘수서고속철도’가 코레일보다 임금을 높이고 복리후생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구성할 방침인 것으로 5일 드러났다. 정부는 앞서 철도파업 과정에 코레일 노동자의 고임금과 과도한 복리후생 비용이 ‘방만경영’의 대표적인 사례인 것처럼 밝혀왔다. 

<한겨레>가 민주당 박수현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코레일 내부 문서인 ‘수서발 케이티엑스 운영준비를 위한 조직설계’ 최종 보고서를 보면, 신규업체는 코레일에서 자리를 옮긴 전직자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10% 임금을 인상할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업체 연봉산정위원회가 코레일의 직급별 평균보수를 참조해 10% 인상률을 적용하고, 이에 따라 임금을 산정한다는 것이다.

복리후생에서도 신규업체 직원들은 기존 코레일에 비해 높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비슷한 규모의 기관을 벤치마킹하되 인력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코레일 수준보다 상향하는 복리후생 제도를 설계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신규업체 직원들은 가족의료비·장의비 지원, 재해 부조금, 선택적 복리후생비 등 코레일과 동일한 수준의 복리후생 혜택을 누리는 한편, ‘장기근속격려금’, ‘형제·자매 결혼 경조사비’ 등 추가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코레일은 설과 추석에 지급되는 명절휴가비로 월 임금의 100~150%를 받아왔지만, 신규업체는 200%를 지급할 예정이다.

코레일이 수서발 케이티엑스를 운영한다면 적자노선 손실을 메우는 데 사용할 ‘알짜노선’의 영업이익 상당액을 직원들에 대한 유인책으로 투입하는 셈이다. 코레일 내부에서는 자회사 지위와 철도파업 후유증 등으로 수서고속철도 파견을 꺼리는 분위기가 팽배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공공서비스의 주체인 노동조합을 힘으로 깔아뭉개고, 팽배한 코레일의 불만을 다시 임금으로 무마하는 일종의 갈등비용인 셈”이라며 “코레일이 자체 개혁을 추진하면서 수서발 케이티엑스를 운영했던 것과 비교해 보면, 어떤 쪽이 더 효율적이었는지는 명확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한편 수서고속철도는 이르면 이번주 안에 인력을 확보하고 정식 출범한다. 이 회사는 대전 코레일 본사 12층에 이미 사무실을 꾸렸고, 초기 인력 50여명을 코레일에서 파견받아 조직 꾸리기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대표이사는 김복환 코레일 경영총괄본부장이 겸직한다. 코레일 관계자는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최대한 빠르게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규업체는 2016년부터 운행을 개시하기 위해 기관사 등 필수인력의 수요를 조사하고 열차운행 계획을 수립하며, 열차를 발주하는 등 초기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공식 SNS [통하니] [트위터] [미투데이] | 구독신청 [한겨레신문] [한겨레21]

+ 기사출처: 한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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