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 모두, 마무리 발언 및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질의

존경하는 박영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 모로 부족한 제가 검찰총장후보자로 지명을 받고 보니 영광스러움에 앞서 막중한 책임감에 어깨가 더없이 무겁습니다.

더욱이 최근 검찰이 연이은 비리와 추문, 정치적 중립성 논란 등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어 가는 위기상황에 처해 있기에 평생 검찰에 몸담아 온 간부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자괴감과 함께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저의 업무와 생활의 모든 면에 대해 철저히 검증받는다는 겸허한 마음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게 답변드릴 것을 다짐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1988년 검사로 임용된 이래 지금의 서울고검장에 이르기까지 각급 검찰청과 부패방지위원회, 법무부에서 25년간 봉직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저는 ‘최상의 선은 물과 같다’는 말씀을 늘 마음에 새겨 왔습니다.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물처럼 원칙과 순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물이 밑으로밑으로 흐르듯이 언제나 낮은 자세로 가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물이 큰 바위에 부딪혀 부서졌다가도 다시 모여 흘러가듯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정의를 향한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애써 왔습니다. 오랜 기간 일선과 대검에서 크고 작은 사건을 수사하면서 내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범죄 척결과 인권 보호에 헌신한다는 긍지를 가졌고, 서민을 위하고 약자를 배려한다는 보람을 느껴왔습니다.  

특히 12.12, 5.18 사건, 대기업 비리 사건 등의 수사를 통해 국가의 헌정질서와 경제정의를 바로잡는 데 참여한 것은 검사로서 참으로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사건을 처리할 때면 늘 당사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노력하였고, 무엇이 올바른 결정인지 밤새워 고민하기도 했었습니다.  경향 각지 검찰청의 기관장으로서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가운데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방안을 찾아보려 하였고,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근무할 때에는 법제사법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에 힘입어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법제 개선에도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늘 공(功)보다는 허물이 두드러지고 자랑할 일보다는 부끄러운 일들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검찰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차갑게 식은 현 상황에서 저는 새 검찰총장의 가장 중요한 소명은 국민이 원하는 검찰을 만드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는 옛 성현의 가르침처럼 국민의 믿음 없이는 그 어느 국가기관도 설 자리가 있을 수 없기에 국민의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저희 검찰이 당면한 지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검찰총장후보자로서 국민의 대표인 위원님들께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되찾도록 하기 위한 저의 각오와 의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검찰이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불법과 폭력으로부터 공동체의 안녕을 지키는 것은 검찰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임을 명심하겠습니다.

국가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부정과 비리를 단죄하는 데 어떠한 성역도 두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부패 수사에 한 치의 공백도 생기지 않도록 특별수사체제를 면밀하게 재설계하여 사회 곳곳에 만연된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어 내겠습니다.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갖가지 민생 침해 사범을 뿌리 뽑아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는 일 역시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헌법과 법률의 정신에 따라 국민의 인권과 편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수사 시스템을 확립하고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를 위해서도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강한 자에게는 추상같이 엄정하되 한 사람의 인권도 소홀히 하지 않는 따뜻한 검찰로 이끌어 가겠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체질과 문화를 바꾸지 않고서는 이러한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음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검찰개혁의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추구하는 검찰개혁은 국민의 신뢰 회복을 목표로 삼아 국민이 원하는 검찰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검찰의 모든 권한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임을 명심하여 권한의 행사가 아닌 책무의 수행이라는 인식하에 모든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검찰 구성원들이 정치적 중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원칙과 정도를 굳건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검찰의 제도와 문화와 의식을 혁신적으로 바꿔 나갈 것입니다.

먼저 법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능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잘못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인사제도 속에서 검사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제가 외부의 압력과 유혹을 막아내는 방파제가 되겠습니다.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위원 구성의 객관성을 높여 검찰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는 민주적 통제기구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찰기구의 확대 개편과 외부인사 영입으로 제 식구 감싸기식 온정주의를 일소하고 비위가 발생할 경우 상급자들에 대한 지휘 감독 책임을 철저히 물을 것입니다.

변화와 소통을 가로막는 경직된 조직문화를 일신하여 각자가 책임감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는 열린 검찰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겸허하고 청렴하며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따뜻한 검찰상과, 사건 관계인의 입장에서 억울함이 없는지 늘 살펴보는 역지사지의 문화가 형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검찰을 이끌어 가기에 저 자신이 많이 부족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을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와 국민에게 헌신하겠다는 열정만큼은 확고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에게 검찰총장의 소임을 허락해 주신다면 재임 기간 동안 하루하루가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이라는 각오로 국민이 원하는 검찰로 거듭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나 역사의 법정에 서 있다는 두려운 마음으로 멀고 힘들더라도 바른 길만을 찾아 의연하게 걸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장시간에 걸쳐 검찰 발전을 위해 따뜻한 격려와 소중한 가르침을 주셔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인사청문회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국회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답변을 드렸지만 부족한 점이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넓으신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청문회는 저 개인적으로는 지난 공직생활을 되돌아보는 소중한 기회였고 저희 검찰에게는 국민이 바라는 검찰의 모습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심기일전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로 검찰총장의 소임을 맡게 된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저를 비롯한 검찰 구성원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해 국민이 원하는 검찰로 반드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많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 출처: 채동욱 검찰총장 개인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