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생방송 심야토론(8/24) 주제 - 전월세난, 부동산 시장의 해법은?

◇ 방송일시

   2013년 8월 24일 (土) KBS 1TV 밤 11:20~01:00

◇ 기획의도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월세난이 가중되면서 정치 쟁점으로까지 대두되고 있다.

   지난해 3.5% 수준이었던 전국 아파트 전세가 상승률이 올 상반기에만 2.75%를 기록하는가 하면,

   수도권의 아파트 전세 가격이 52주째 상승하는 등 전월세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월세난 해결을 지시한 가운데, 20일 정부와 여당이 긴급 당정협의를 갖고 전월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전환하기 위한 거래 정상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오는 28일 발표될 예정인 종합대책과 관련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취득세 인하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민주당은 진단과 처방이 모두 틀렸다면서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 등을 대안으로 강조하고 있어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심야토론에서는 전월세난의 실태와 함께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전월세 대책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 것인지, 토론을 통해 해법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 출연자

   유일호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관영 (민주당 국회의원)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       김남근 (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