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vs 기초연금, 노후대비 위해선 탈퇴가 모범답안?

국민연금 vs 기초연금, 노후대비 위해선 탈퇴가 모범답안?

스포츠서울| 기사입력 2013-02-11 10:00 기사원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공약인 '기초연금제 도입'을 놓고, 국민연금 가입자들을 중심으로 탈퇴를 요구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스포츠서울닷컴│황진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공약인 ‘기초연금제 도입’을 놓고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 여부를 기초연금 차등지급 기준으로 삼는다는 잠정안 때문이다. 급기야 납세자연맹은 “현재 국민연금제도는 노후 대비는 고사하고 국민들의 부담만 키운다”며 폐지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과연, 노후대비를 위해서는 국민연금을 탈퇴해야 할까? 

◆ 기초연금 도입 논란, 왜?

현행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일정 기간 이상 연금을 납부한 사람이 60세 이상이 되었을 때 지급받게 되는 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과 관계없이 65세 이상이 된 노령 인구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게 매월 일정액(9만4000원)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으로 나뉜다. 

박근혜 정부는 현재 9만4000원씩 지급하던 기초노령연금을 2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기초연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 않는 노인(65세 이상)에게는 월 20만원을 주고,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노인들에게는 그보다 적은 20만 원 이하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장 처음 내놓았다. 곧 기초연금재원을 국민연금기금에서 충당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연금 가입자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거세게 일면서, 인수위는 65세 이상 노인을 네 그룹으로 나눠 기초연금을 차등화 하는 내용의 기초연금 도입 잠정안을 마련했다. 65세 이상 노인을 네 그룹으로 나누는 기준은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소득분포다. 

인수위가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불만을 수렴한 기초연금 도입 잠정안을 내놓았지만, 반발은 여전하다. 인터넷 상에서는 “기초연금을 준다는 데 국민연금을 왜 가입하느냐”, “국민연금에 가입한 저소득층에게는 역차별이다” 등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비슷한 소득의 저소득층(65세 이상 중 소득하위 70%)이더라도 국민연금 미가입자는 애초 약속대로 20만원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자는 ‘20만원-α’를 받게 된다. ‘α’는 월 5만~7만원 선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미가입자보다 더 적은 기초연금 수령액을 받는 것이다. 액수는 20만원으로 두 배 늘었지만, 국민연금과 100% 중복 수급이 가능한 현재의 기초노령연금제보다 후퇴한 안이다. 

물론 국민연금 가입자는 총액 기준 미가입자보다 더 많은 돈을 받는다. 하지만 저소득층이라면 어차피 받을 기초연금을 깎여가며 국민연금에 새로 가입할 이유가 없다는 게 다수의 반응이다. 가입자는 최저 보험료(2만1600원) 및 최소 가입기간(10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이미 259만2000원(2만1600원×120개월)을 적립했기 때문이다. 

◆ 노후대비 위해서는 국민연금 폐지가 답?

납세자연맹(이하 연맹)은 지난 6일 오후부터 ‘국민연금 폐지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연맹은 “지금처럼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병행하는 것은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집중 부담하는 대다수 근로소득자들의 가처분소득을 크게 위축시켜 지속가능하지 않다”면서 “기초연금만 두고 국민연금을 폐지, 민간소비를 늘여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것이 국민노후에 더 좋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국민연금의 잠재부채가 413조 규모로, 보험료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건강보험료까지 매년 오르는데, 정부는 기초연금 등 복지지출을 계속 늘려 세금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맹은 우선 국민연금은 저축이 아니라 세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환불이나 중도 해지가 안 되고, 저축계좌도 없는 공공의 재산이라는 것. 

이와 함께 국민연금을 납입하는 젊은 세대는 기금이 고갈되면 자기가 낸 돈을 연금으로 타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은 “세금은 다양한 용도로 쓰일 수 있지만 국민연금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용도 외에는 쓸 수 없는 분명한 노후보장 수단”이라면서 “그리스처럼 금융위기로 구제금융을 받은 나라도 연금은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한국은 현재 많은 적립금이 있는 데다 5년마다 재정 재계산을 통해 국민연금을 지속 가능한 제도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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