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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2013년 100분 토론(백토) 주제 및 출연패널




+ 자료출처: MBC <백분토론> 웹사이트



8월 27일 밤 12시 25분


610회

한국 영화, 빛과 그림자


한국영화의 흥행 돌풍이 매섭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 집계 결

과 '설국열차','더 테러 라이브','숨바꼭질','감기'가 8월 4주차 박스오피스 1위부터 

4위까지 차지하면서 한국영화의 전성시대를 열고 있다. 이 같은 흥행 열기에 힘입어 

한국 영화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억 관객 돌파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가 짙은 법. 한국 영화 산업은 성장으로 떠들썩하지만 그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요즘 한국 영화는 대박 작품과 쪽박 작

품이 극명하게 나눠져, 대박 작품은 스크린이 집중 돼 더 큰 흥행이 가능하지만, 쪽

박 작품은 스크린 확보마저 어려워 교차 상영에 들어가는 작품도 많다. 스크린이 집

중되는 상황은 이미 몇 년 전부터 극장가에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또한 천

만 관객 시대에 연간 천 만 원도 못 받는 보조 출연자들의 근로 환경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이번 주 [MBC 100분 토론]은 영화업계 관계자들과 ‘중립지대 시민들’이 함께 한국

영화 흥행 돌풍의 원인과 지속적인 발전 방안은 무엇인지 모색해 보는 자리를 마련

한다. 




출연패널

김의석 /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김태윤 / 영화감독   

오동진 / 영화평론가

엄용훈 /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부회장 (섭외중)

최진욱 /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이상 가나다순) 외 ‘중립지대 시민’ 40여 명 




609회

꼬인 정국, 해법은?


극한 대치를 이어온 여야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국회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사

건 국정조사 이후의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고심에 빠져들고 있다. 


장외 투쟁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은 '촛불'의 힘을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 대여 투쟁

을 강화하겠다는 포석이다. 일각에선 국면전환을 위해 특별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19일째 이어가고 있는 장외투쟁을 마무리

하고 민생을 생각해 국회로 돌아오라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갈등의 불씨였던 

국정원 국정조사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면서 여야 모두 출구를 찾아야 할 처지에 

놓였는데...


새로운 진행자 정관용 교수의 [MBC 100분 토론]은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과 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1대1 토론을 통해 국정원 국정조사에 대한 평가와 함께 향후 정국을 

전망해 본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 때로는 보수적이고, 때로는 진보적인 자세로 시시

비비를 명확히 가려내는 ‘중립지대 시민’들과 열린 토론을 통해 대립을 넘어 대안을 

모색하는 새로운 토론 문화를 만들어 본다. 

 

출연패널

김태흠 / 새누리당 국회의원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위원)

박범계 / 민주당 국회의원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위원)

외 ‘중립지대 시민’ 40여 명



608회

대한민국 50대를 말한다


50대가 가장 조명을 받은 최근의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 해 대선 때였다. 당시 출구조

사에서 50대 투표율이 89.9%라는 놀라운 언론보도가 나오면서다. 물론 1월에 중앙선

관위가 보도 자료를 통해 50대 투표율은 82.0%였다고 수정했지만 출구조사 발표가 

나오자 언론들은 일제히 50대에 대한 기사를 수없이 쏟아냈다. 


1954년부터 1963년까지 태어난 세대 ‘베이비부머’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전체 연령 비

율 상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대 인구 집단이다. 이들은 부모세대와 자식세대

의 모든 부양책임을 스스로 짊어지면서 연평균 7퍼센트의 고성장 시대에 농업세대

와 정보기술세대 사이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이행했다. 또한 경제성장, 유신체제와 

군사독재의 폭압을 경험했고 1987년 6월 항쟁 때 ‘넥타이 부대’로 민주화를 견인했

다. 


그러나 지금 베이비부머 세대의 삶은 어떠한가. 정리해고와 명예 퇴직으로 직장을 

떠나 영세 자영업자로 속속 편입하고, 자녀들과 함께 일자리를 찾는 형편이다. 대부

분은 가장으로서 자녀 학자금과 결혼자금 지출, 계 대출로 빚더미에 앉아 있다. 소득

은 계속 줄어 ‘하우스푸어’ 혹은 ‘렌트푸어’가 되면서 중산층의 자신감마저 허물어지

는 현실이다. 


[특집 MBC 100분토론]에서는 각계의 전문가와 50대 남·녀 100명의 방청객들을 

초대해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들이 바라보는 한국 사회의 현주소

에 대해 조명하고자 한다. 또한 ‘50대가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 본다. 

 

출연패널

고성국 / 정치평론가

김방희 / 생활경제연구소장

김연명 /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호기 /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이나미 / 정신과 의사 (이상 가나다순)

50대 남·녀 방청객 100명



607회

폭등하는 전세가, 해법은?


봄·가을 이사철 등 성수기에만 급등하던 전세가가 여름 비수기에도 불구 천정부지

로 치솟으면서 다가오는 가을철 전세대란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전

국의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률은 2.75%에 달하며,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격은 10주 

연속 하락했지만 전세가는 50주째 상승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전세가가 치솟

으니 전세를 구할 엄두를 못 내는 사람이 많아지고, 어렵게 전세를 구해도 매년 불어

나는 전세 보증금을 대출로 감당하느라 세입자의 경제적 고통이 갈수록 커지고 있

다. 


이에 정부는 전세 공급을 늘리고 세입자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국회에서는 여야가 이른바 ‘부동산 빅딜’을 추진, 새누리당이 추진하

는 다주택자 양도세 부과 및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민주당의 전·월세 상한제, 뉴타

운 세제 혜택 등을 주고받는 것이지만, 성사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그러나 정부의 설익은 대책과 이에 대한 땜질식 처방으로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시장

에는 혼란과 세입자에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과연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고, 고통 받는 서민들을 위한 해법이 있을까? 

[MBC 100분 토론]에서 여야 국회의원 그리고 전문가들이 함께 심도있게 논의해 본

다.


출연패널

유일호 / 새누리당 국회의원

문병호 / 민주당 국회의원

두성규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조명래 /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제윤경 / 에듀머니 대표



606회

누구를 위한 싸움인가?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국정원 국정조사 과정에서 끝없는 공방을 이어온 정치권

이 소모적 정쟁에서 빠져나와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26일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이제부터 NLL에 관련된 일체의 정쟁을 중

단하겠다”고 선언하고,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도 “더 이상 NLL 논란을 벌이지 말

자”며 ‘NLL 논란 영구 종식’ 선언을 제안했다. 그리고 이르면 금주 중으로 여야가 양

당 대표 회담을 추진하고 있어 대치 정국을 풀고 ‘정쟁 중단’을 공동 선언할 수 있을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국정원 기관보고 공개여부와 대화록 실종 문제 수사 방향등 각종 현안과 쟁

점에 대한 여야 이견이 여전히 날카로워 구체적인 성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지난 6월 말부터 한 치의 양보 없이 난타전을 벌여온 정치권! 과연 민생보다는 정쟁

에만 관심이 있다는 국민적 비판 여론을 종식 시킬 수 있을까?  

   

이번 주 [MBC 100분 토론]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 정치권의 정쟁을 끝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치열하게 논의해 본다. 

 

출연패널

이진곤 국민일보 논설고문

김태일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 



605회

‘대화록 실종’ 그 책임은?


여야는 22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원본 찾기에 실패, ‘대화록 실종’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정국은 ‘사초(史草) 증발’을 둘러싸고 책임 소재를 찾는 거센 후

폭풍에 휩싸이고 있다. 

이미 여야는 '노무현 정부 파기설'과 '이명박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정쟁을 벌이

고 있다. 우선 새누리당은 노무현 정부가 대화록을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 않고 폐

기했다고 보고 "이는 사초가 실종된 중대한 국기문란사태"라며 검찰 수사를 주장하

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이명박 정권의 ‘기록관 게이트’로 명명하며, 특

별검사 도입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NLL(북방한계선) 포기 취지의 발언이 있었느냐를 둘러

싼 진실 공방이 여야 ‘대화록 열람·공개 논란’에서 이제는 ‘대화록 실종’ 책임 논란까

지!!! 정치권의 ‘NLL 전쟁’은 끝이 보이지 않는데...

 

이번 주 [MBC 100분 토론]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 ‘대화록 실종’은 누구의 책임인

지, 그리고 향후 정국에 미칠 파장 등을 치열하게 논의해 본다. 


출연패널

김   진 중앙일보 논설위원

유창선 시사평론가

목진휴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604회

<이슈 토론 1부> 국정조사인가? 정쟁의 장인가?

<이슈 토론 2부>'공룡 포털' 규제 필요한가?


<이슈 토론 1부- 국정조사인가? 정쟁의 장인가?>

지난 주 ‘귀태’(鬼胎) 발언으로 촉발된 막말 정국이 가까스로 정쟁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났지만, 대화록 열람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국정조사 등 핵심 현안에 대

해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어 충돌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더욱이 지난 10일 감사원

이 대운하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설계했다는 결과 발표 후 민주당은 4

대강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각에

서는 국정조사의 본질은 온데간데없고 ‘네 탓’만 하면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국정

조사에 대해 무용론이 나오고 있는데... 여야는 정쟁을 멈추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한

다는 국정조사의 본질을 제대로 살릴 수 있을까? 

<이슈 토론 2부- ‘공룡 포털’ 규제 필요한가?>

네이버와 다음 등 인터넷 대형 포털 사이트의 독과점적 지위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

면서, 정치권에서는 대형 포털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개혁 법안을 준비 중에 있

다. 

최근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이 인터넷 검색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광고주

와 콘텐츠 제공자들을 상대로 횡포를 부린다거나, 신생 벤처의 아이디어를 베껴 생

태계 발전을 막는다는 이유로 ‘슈퍼 갑(甲)’으로 불리며 집중 포화를 맞고 있다. 이

에 NHN은 국내 사업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규제가 만들어진다면 국내 인터넷 산업의 

경쟁력 약화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데... 과연 대형 포털 사이트

에 대한 규제는 필요한 것인가? 

 

출연패널 

<1부 국정조사인가? 정쟁의 장인가?> 

-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vs 이언주 민주당 원내대변인


<2부 ‘공룡 포털’ 규제 필요한가?>

- 이상승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 한종호 NHN 정책담당 이사

-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 권영선 카이스트 경영과학과 교수 



603회

‘시계 제로’ 7월 정국, 어디로?


야권이 7월 임시 국회를 소집한 가운데, 여야는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팽팽한 기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우선 임시국회에 반대한 새누리당은 7월 정국을 민생 · 현장 속으로 국민과 함께 한

다는 전략으로 당 정책위원회 중심의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정기국회와 10월 재보

선 등 하반기 정국에 대비한다는 복안이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 국정조사 외에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와 ‘을 살리기’ 법안 등에서 구체적 성과를 내기위해 대

여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주 [MBC 100분 토론] <1부–뜨거운 정치 공방, 여·야 전략은?>에서는 여·야 최

고위원들이 출연해, 하반기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지 토론해 본다. 

 

그리고 1부 토론에 이어 <2부–뜨거운 정치 공방, 해법은?> 에서는 전문가들이 출연

해, 국정원 국정조사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를 놓고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는 

여·야 대치 정국의 해법을 모색해 본다. 그리고 오는 10일 남북 후속 회담을 앞두고, 

개성공단의 실질적인 정상화 방안은 무엇인지 심도있게 토론해본다. 


출연패널 

<1부 뜨거운 정치 공방, 여·야 전략은?> 

- 유기준 새누리당 최고위원 vs 우원식 민주당 최고위원


<2부 뜨거운 정치 공방, 해법은?>

-김  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602회

국정원 국정조사, 진실 밝힐까?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여부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7월 

들어서도 수그러들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우선 여야는 우여곡절 끝에 국정원 국정조사에 합의 했지만, 조사 대상 · 조사 기간 · 

국조 공개 여부 등 세부계획에 대해 입장차가 커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가장 큰 

쟁점은 국정조사 범위에 ‘NLL 대화록 전문공개’ 문제를 포함시킬지 여부이다. 새누

리당은 조사 대상이 여야 합의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대화록 

전문 공개 논란을 포함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이견이 해소되지 않으면 여야

가 합의했더라도 국정조사는 결국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데... 


그리고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열람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국정원 대화록’

의 왜곡 가능성을 주장하며 여야 합의로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대화록 원본과 부속 

자료 일체를 열람하는 것으로 NLL 논란을 끝내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

당은 “열람만 하고 내용을 말하지 못하게 하면 논란만 증폭될 뿐”이라며 열람에서 그

치지 말고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이용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대화록 일체를 공개해야 

한다며 날선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MBC 100분 토론]에서는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여야 저격수 의원들의 1:1 토론! 여

기에 논객과의 심층 토론을 통해 국정원 국정조사의 쟁점과 향후 정국에 미칠 파장

을 진단해본다.


출연패널

<1부 여·야 저격수 토론> 

-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 /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vs 박범계 민주당 의원 /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2부 전문가 심층 토론>  

-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 vs 박범계 민주당 의원

-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vs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 



601회

정치 쟁점 토론

<1부>국정원과 NLL, 진실은?

<2부>안철수의 ‘진보적 자유주의’, 새 정치인가?


<1부 - 여·야 1대1 토론>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갈

수록 격해지면서 얼마 남지 않은 6월 국회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NLL 대화록 공개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국정조사를 

내건 것은 진실을 회피하려는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물타기 하기 위해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함께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데... 논란이 격화될수록 정쟁의 격전지가 되고 있는 국회 정보위원

회!! 조명철 국회 정보위 위원과 정청래 국회 정보위 야당측 간사

의 맞장 토론!! 국정원과 NLL을 둘러싼 여야 공방의 진실은 무엇인지 낱낱이 파헤쳐

본다.   


<2부 - 전문가 1대1 토론>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지난 19일,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창립 기념 심포지엄을 열고 

‘진보적 자유주의’를 정치 노선으로 공식화 했다. 최장집 이사장은 '진보적 자유주

의'와 관련, "이념으로서의 자유주의를 의미한다"며 "자유 향유의 평등한 권리에 바

탕해 정부와 법의 영역을 제한하고, 결사의 자유에 바탕한 시민사회를 강조한 것"이

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구체성이 모호하다는 지적과 함께 “자칫 잘못하면 

백화점 정당이 될 수 있다”며 “내용적으로 새 정치가 아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데...안철수 의원이 제시한 ‘진보적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과거 여타 정치인들이 이

야기 했던 ‘진보적 자유주의’와 과연 다른 것인가? 홍성걸 국민대 교수와 

정연정 배재대 교수의 맞장 토론을 통해 알아본다. 


출연패널

<1부 쟁점 – ‘국정원’과 ‘NLL’, 진실은?>

- 조명철 국회 정보위 위원 (새누리당 의원)

vs 정청래 국회 정보위 야당측 간사 (민주당 의원)


<2부 쟁점 – 안철수의 ‘진보적 자유주의’, 새 정치인가?>

- 홍성걸 국민대 교수 vs 정연정 배재대 교수




600회

맞장 토론! 우리 사회 Hot 이슈!


언제나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MBC 100분 토론]에서 600회 특집을 맞아 2013년 

우리 사회 뜨거운 현안에 대해 1부, 2부, 3부로 나눠, 각각 최고의 전문가들이 출연

해 1대1 맞장 토론을 벌인다. 


<1부-정치토론>에서는 정치적 현안을 둘러싸고 여·야간 대립이 가열되고 있는 6월 

국회 쟁점에 대해 토론해 본다. 우선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한 국조 

실시 문제가 수면 위로 급부상하고 있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 

문제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치 토론에서 최고의 입담을 펼치는 

김 진 중앙일보 논설위원과 사회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출연해 6월 정치 현안을 주제로 맞장 토론

해 본다. 


<2부-현안토론>에서는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군 가산점제! 1999년 위헌 판결 후 

폐지된 군 가산점에 대해 국방부가 '정원 외 합격' 방식의 방안을 밝히면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여성계와 장애인단체의 반발로 사회적 갈등이 빚어지면서 번번이 

무산된 군 가산점제! 과연 이번엔??!! 군 가산점제 부활에 찬성하는 국방연구원 

출신 송영선 전 국회의원과 부활에 반대하는 오한숙희 여성학자

가 출연해, 군 가산점제의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뜨겁게 토론해 본다. 


<3부-사회토론>에서는 공중파 최초로 극우 성향의 인터넷 사이트를 주제로 다뤄 

화제가 된 ‘일베 그리고 표현의 자유, 어디까지’ 그 두 번째 토론을 준비한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vs 이택광 경희대 교수의 리턴매치!!! 이번 토론

은 논란이 됐던 ‘일베 현상’을 넘어 우리 사회 ‘종북’과 ‘극우’의 차이가 무엇인지, 끊

이지 않는 이념논쟁에 대해 두 ‘이론가’가 심도 있고 날카롭게 토론해 본다. 



출연패널 

<1부 정치토론 – ‘국정원’과 ‘전두환’, 6월 정치권 핫 이슈>

 - 김 진 중앙일보 논설위원  vs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2부 현안토론 – 또다시 논란이 된 군 가산점제>

 - 송영선 前 국회의원 vs 오한숙희 여성학자 

<3부 사회토론 – 끊이지 않는 이념 논쟁>

-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vs  이택광 경희대 교수 



599회

‘남북당국회담’, 그 성공의 조건


남북 정부가 세 번의 역제안을 주고받은 끝에 사실상 6년 만에 ‘남북당국회담’을 12

일부터 서울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유엔 제재, 개성공단 폐

쇄 등으로 빚어진 긴장 국면 속에서 전격적으로 이뤄진 터라 이번 회담이 남북 간 현

안 타개의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 9일 열린 실무 접촉에서 남북 양측은 의제와 회담 수석대표급과 관련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향후 치열한 신경전을 예고 하고 있다. 우선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정상화, 금강산 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 문제 등을 의

제로 내세운 반면, 북한은 6.15 및 7.4 선언 공동기념 문제, 민간내왕과 접촉 등을 의

제로 명시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과연 남북한이 엇갈린 이해관계 속에서 간극을 좁히고 성공적인 회담을 이뤄낼 수 

있을까? 그리고 이번 회담이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단초가 될 수 있을까?

 

이번 주 [MBC 100분토론]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 남북당국회담에서 다뤄질 의제

를 전망 및 평가해 보고, 성공적인 회담을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 논의해 보는 자릴 

마련한다. 

   

출연패널 

정옥임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前 새누리당 의원)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전봉근 국립외교원 안보통일연구부장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 




598회

‘박근혜정부’ 100일, 그리고...


‘박근혜정부’ 100일, 그리고...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선언한 박근혜 정부가 6월 4일로 출범 100일을 맞는

다.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짧은 기간 동안, 고위공직자 인사 파동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지연 등으로 청와대 내각 구성이 늦어졌고, 곧바로 이어진 북한 미사일 파동

과 개성공단 폐쇄, 첫 해외 순방에서 불거진 ‘윤창중 성추행 의혹’ 사건 등으로 급변

하는 정세 속에서 숨가쁘게 보내야 했다. 


이로 인해 박근혜 정부 출범 100일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우선 여당인 새누

리당은 일부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국민과의 약속이행을 위한 기초를 다졌다는 평

가인 반면, 민주당은 "실패와 실종이 박근혜 정부의 100일의 성적표"라 혹평하며 싸

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근혜정부’ 100일, 그리고 이후... 박근혜 정부가 국민들

의 지지를 업고, 5년 뒤 ‘성공한 정권’이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


이번 주 [MBC 100분 토론]에서는 여·야 국회의원, 정치전문가들과 함께 박근혜 정

부 100일을 평가하고, 향후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자릴 마련한다. 

   

출연패널 

김재원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

민병두 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  

김태일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고성국 정치평론가   

박상헌 공간과미디어연구소장

정연정 배재대 공공행정학부 교수 



597회

‘일베’ 그리고 표현의 자유, 어디까지...


 ‘일베’ 그리고 표현의 자유, 어디까지...


최근 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이하 일베)’가 사회적 집중을 받

고 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 희생자 비하하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폄훼하는 내

용 등이 게시되며 ‘일베’를 폐쇄해야 한다는 주장을 둘러싸고 ‘표현의 자유’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우선 민주당은 “‘표현의 자유’를 무기처럼 사용하고 있지만 최소한의 기본은 어겨서

는 안된다”며, 일베 사이트에 대해 운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에선 일베 사이트를 폐쇄하는 것은 논란만 일으킬 뿐 근본적

인 해결책이 될 수 없고, 결국 표현의 자유 일반을 축소시키는 부메랑이 될 것이라

며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연 우리 사회에서 용인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일까?  


오늘 [MBC 100분 토론]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일베 현상’에 대

해 짚어보고, ‘표현의 자유’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지 공론의 장을 마련해 본다. 

   

출연패널 

진성호 전(前)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재교 변호사 

곽동수 숭실사이버대 교수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이택광 경희대 교수



596회

혼란 속 5월 정국, 어디로?


혼란 속 5월 정국, 어디로?  


대통령의 방미 중 일어난 전대미문의 성추행 스캔들로 인해 혼란 속에 빠져있던 정

치권이 수습 국면에 들어갔다. 


‘윤창중 사태’로 수세에 몰렸던 청와대는 국정운영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

을 보이고 있고,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첫 원내 지도부 교체를 이룬 여야는 각각 '강

한 집권여당'과 '선명 야당'을 공약으로 내걸며 '강대강(强對强)' 충돌을 예고하고 있

다. 거기에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독자 세력화 행보가 본격화되면서 정국 주도권 쟁

탈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윤창중 사태, 여야 지도부 교체, 5.18 논란 등 숨 가쁘게 달려온 5월의 정치권!


오늘 [MBC 100분토론]에서는 정치 전문가들과 함께 혼란에 빠진 정국을 타개할 해

법과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쟁점을 논의해본다.

   


출연패널  

김  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태일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목진휴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김민전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



595회

‘갑(甲)-을(乙) 전쟁’! 시작되나?


갑(甲)과 을(乙). 계약서에서 당사자의 명칭을 반복 기재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

해 사용하던 용어. 그런데 이제는 강자와 약자를 표현하는 용도로 ‘갑’은 칼자루를 쥐

고 있는 강자를 ‘을’은 칼날을 쥔 약자를 나타내는 말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최근 대기업 임원의 항공기 여승무원 폭행부터 제빵업체 회장의 호텔 직원 폭행, 남

양유업 직원의 대리점주에 대한 폭언까지... 일련의 사건들이 터지며 우리사회 깊숙

이 자리 잡은 ‘갑을’ 관계의 불편한 현실이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른바 ‘을(乙)

의 반란’! 남양 유업 사태에서 보듯 사회 각 분야에서 벌어지는 ‘을’의 반격은 대부분 

SNS,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을’이 여론의 공분을 얻는데 성공하면 파괴력

과 확산 정도에 따라 ‘갑’을 쥐고 흔드는 상황으로까지 비화된다. 그래서 경제·사회

적 약자인 ‘을’의 반란이, 여론의 약자인 ‘또 다른 을’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

리도 나오고 있다. 


우리 사회에 만연된 ‘갑·을 문화’ 속에 일고 있는 ‘을의 반란’! 

전사회적으로 굳어진 계급, 세대, 직무 간의 사회·심리적 상하 구조의 틀을 깰 수 있

을 것인가.  


이번 주 [MBC 100분토론]에서는 우리 사회 고질적인 갑(甲)-을(乙) 병폐의 개선 여

지가 있는지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는 자릴 마련한다. 

   


출연패널   

정규재 한국경제 논설위원실장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현택수 한국사회문제연구원장 

김갑수 문화평론가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김철호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594회
한미 정상회담, 한반도 해법 나올까?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순방국인 미국을 방문, 오는 7일 (현지시간) 백악관에
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두 정상 간의 첫 회담인 만큼 북한 문제를 비롯해 한미동맹과 원자력협정, 전시작전
권 전환 등 양국 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올해로 60
주년을 맞는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재확인하고 양국의 관계를 한 단계 격상하는 방안
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무엇보다 최대 관심사는 북한 해법과 한반도 안
보 상황. 지난 2월 3차 핵실험부터 최근 개성공단 잠정 폐쇄까지... 한반도 안보 위기
가 최고조에 오른 이 상황을 양국 정상이 어떻게 돌파할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데... 

과연 한미 정상회담이 현재의 한반도 위기를 풀어낼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인
가? 그리고 60주년을 맞는 한미 동맹의 ‘새 시대’(New era)를 여는 성공적 첫 걸음
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밤 [MBC 100분토론]에서는 한미정상회담의 논제와 향후 한반도에 미칠 영향
에 대해 전망해 보는 자릴 마련한다.

   
출연패널 
김태우 前 통일연구원장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593회
거물들의 귀환, 향후 정국은?

거물들의 귀환, 향후 정국은? 

4.24 재·보궐 선거에서 안철수, 김무성, 이완구 등 이른바 거물급 정치인들이 국회로 
입성했다. 야당과의 소통을 강조한 김무성 의원, 지역·정파 타파를 외친 이완구 의
원 그리고 유권자와의 약속을 내세운 안철수 의원! 이들의 원내 진입으로 정치권은 
빅뱅을 예고하고 있다. 

우선 김무성-이완구 의원의 복귀에 따른 여권 내 권력 지형 변화로, 김 의원이 새로
운 당청 관계의 형성이나 대야 협상 국면에서 무게감을 나타낼지 주목되고 있다. 한
편 안철수 의원의 국회입성은 향후 한국 정치 지형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새 정치의 깃발을 내건 안 의원은 야권 재편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 안 의원의 민주당 입당 또는 신당 창당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
다. 

5월을 앞두고 지도부 선출과 원내대표 경선 등 당직 개편을 통해 새판 짜기를 시작
한 與·野, 거물들의 귀환이 정치권에 미칠 파장은?

오늘 밤 [MBC 100분토론]에서는 4.24 재보선 결과에 따른 여야 정국의 변화와 남
북 관계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한미정상회담 등 5월 정국을 전망해보는 자릴 마련한
다. 

   
출연패널 
김  진 중앙일보 논설위원
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정연정 배제대 공공행정학과 교수 



592회
위기의 한국 경제, 탈출구는?

한국 경제에 빨간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8년 연속 세계 5위에 오른 자동차 생산량
은 올해 들어 생산량 자체가 감소하기 시작했고, 2011년 1분기 이후 7분기 연속 0%
대 저성장의 흐름이 이어져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3.0%에서 2.3%로 낮아졌다. 
더욱이 일본 정부의 엔저(低)를 바탕으로 한 경기부양 정책은 우리 수출 경제에 악재
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모든 정책의 초점을 민생 경제
회복에 맞추겠다며,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경제 정책방향
을 제시했다. 하지만 통화정책을 펴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하기로 하면서 추경
이 시장에 주는 심리적 효과가 적고, 경제민주화의 강도와 구체적인 내용을 내놓지 
못해 불확실성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컨설팅업체 맥킨지
는 “지금 한국경제는 뜨거워지는 물속의 개구리 같다”며 “신성장 동력을 찾지 못한
다면 한국경제는 추락하고 말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활력을 잃은 한국경제, 장기 저성장 추세를 보이는 이 시점에 새 정부가 내세운 ‘창
조경제’가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밤 [MBC 100분 토론]에서는 경제 전문가들과 함께 대내외적으로 널리 퍼지고 
있는 우리 경제의 위기론에 대해 진단해보고,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터널을 벗어날 
수 있을지 고민해본다. 

   
출연패널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
곽수종 글로벌 경제분석가 


591회
남북한 치킨게임, 돌파구는?

지난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
이 아니다. 북한은 남북간 전시상황 선언, 개성공단 사업 잠정중단, 무수단 미사일 
실전배치 등의 벼랑 끝 전술로 한반도의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이런 와중에 우리 정부가 전격적으로 대북 대화를 제의한데 대해 북한은 ‘교활한 술
수’, ‘빈껍데기’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우리 정부는 다시 이를 ‘대화제의 거부’로 받아
들이고 강하게 유감을 표명함에 따라 대화로 흐르던 남북관계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화 제의를 완전히 걷어찼다”는 분석보다는 “대
화의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며 남북간 대화 의제나 주도권 선점을 위한 기싸움을 벌
이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도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
고 있는 분위기다. 한·미 양국은 ‘9.19 공동성명’을 이행할 준비가 돼있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대화 테이블로 나오면 대북 지원은 물론 체
제보장과 평화 협정 체결 등을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를 거절한 김정은! 북한의 노림수는 무엇일까.  
그리고 한반도의 위기 상황을 타개할 돌파구는 있는 것일까. 
                
오늘 밤 [MBC 100분 토론]에서는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출연, 한반도 위기 상황에 
대한 정부의 대응전략과 함께 앞으로의 남북관계를 전망해 본다. 
   

출연패널  
윤덕민 국립외교원 교수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남광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성현 뉴데일리 논설위원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590회

‘어나니머스’ 파장, 어디까지?


‘어나니머스’ 파장, 어디까지?


최근 국제 해킹단체 ‘어나니머스’(Anonymous)가 북측의 대남 선전 사이트인 ‘우리

민족끼리’(이하 ‘우민끼’)를 해킹해 회원 명단을 공개해 파문이 커지고 있다. 이들은 

지난 3일 ‘우민끼’ 가입자 1만 5000여 명의 정보를 빼냈다고 주장하면서 4일 9천1명, 

6일 6216명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우민끼’는 북한 대남 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

회가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운영하는 사이트로, 정부는 이 사이트를 국가보안법상 이

적(利敵) 사이트로 분류하고 있다.  


검찰 등 사정당국은 가입 경위와 가입 후 활동 상황 등을 조사해 국가보안법 위한 혐

의가 확인되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거짓 정보를 기입해도 가입이 가능하

고, 중국에 서버가 있어 IP 접속 기록을 확인할 수 없어 수사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

다. 그리고 이 사이트가 이적 단체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불법 수집한 자료를 정

식 수사에 활용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법률적용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 인터넷 공간에서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이 이들

의 처벌을 요구하며 개인정보를 배포하는 등 ‘신상털기’에 나서고 있고, 이같은 ‘신상

털기’가 무고한 사람까지 ‘종북 인사’로 낙인해 심각한 인권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더욱이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는 최근 북한의 대남 위협과 맞물려 자칫 

이념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 


왜 한국 사회 내 ‘종북’ 논란은 끊이지 않는 것일까?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를 넘

어 한국 사회에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종북(從北)’의 정의와 실체에 대해 [MBC 

100분 토론]에서 치열하게 토론해본다.  


출연패널 

하태경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  진 중앙일보 논설위원

이재교 변호사 / 시대정신 대표

이택광 경희대 교수  

김종철 前 진보신당 부대표 

박주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협회 사무차장 




589회
갈등의 대한민국, 해법은?

갈등의 대한민국, 해법은?

반세기 만에 세계사에 유례없는 산업화와 민주화의 기적을 이루어낸 대한민국. 하지
만 빠른 성장 속에서 계층·이념·지역·세대 간 갈등은 해소 되지 못하고 증폭되었다. 
흔히 ‘보수’와 ‘진보’로 갈린 이념 갈등! 20대의 일자리 문제와 30,40대의 가족 부양 
문제, 50대 이상의 노후 문제가 복합적으로 결합된 세대 갈등! 소득분배 구조 악화, 
빈부격차 확대, 실업률 증가등으로 구조적 요인이 심화되고 있는 계층 갈등 등! 갈등
의 양상은 복잡하면서 미묘해지고 있는 반면 갈등을 해소 할 수 있는 국민들의 의식
이나 국가적 차원의 관리 역량 등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례로 소득불균형 정도, 민주주의 성숙도, 정부 정책의 효율성 등을 따져 전반적인 
사회갈등 수준을 나타내는 ‘사회갈등지수’는 경제협력기구(OECD) 국가 중 네 번째
로 높다고 한다. 하지만 사회갈등을 조정할 관리 역량 지수는 세계 최하위권을 기록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과연 갈등의 대한민국! 지역과 이념, 계층, 세대간 갈등의 고리를 끊고 통합과 공존
의 지혜를 모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일까? 

오늘 밤 [MBC 100분 토론]에서는 우리 사회 발목을 잡고 있는 사회 갈등을 완화하
고 해소 할 수 있는 해법에 대해 사회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해본다. 

출연패널 
목진휴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김민전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홍헌호 시민사회경제연구소장
이준석 새누리당 前 비상대책위원
정은혜 민주통합당 부대변인 



588회
끊이지 않는 '성접대 스캔들' 왜?

끊이지 않는 '성접대 스캔들' 왜?

대한민국이 ‘성접대 스캔들’로 발칵 뒤집혔다. 현 정부의 차관급 인사는 물론 사회 고
위층 인사 수 십 명이 성접대 대상자로 거론되면서  ‘고위층 성접대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연예계에서도 끊임없이 성상납 제의 폭로가 이어
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성(性)공화국’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 ‘성접대’를 매개로 부당한 청탁으로 이어진 부패 사건은 늘 세상을 떠
들썩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공직자에 대한 성접대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
우는 많지 않고, 해당 공직자에 대한 징계를 내리는 수준에서 마무리 되는 것이 일반
적이다. 그래서 일각에선 성(性) 문제 처벌에 관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저변에는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여기는 남성중심적 왜곡된 성
문화와 성차별주의가 깔려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한국 사회 고질적 병폐로 지적된 ‘성접대’ ‘성상납’ 문제가 근절되지 못하고 더욱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밤 [MBC 100분 토론]에서는 고위층 성접대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는 가운
데, 끊이지 않는 성접대 스캔들의 원인과 근절 대책은 무엇인지 논의해본다.
.

출연패널 
김용원 변호사
심영섭 대구 사이버대 교수
백현주 서울일보 대중전문기자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성재기 남성연대 대표 



587회

폭력없는 학교, 어떻게?


폭력없는 학교, 어떻게? 


2011년 12월 대구에서 발생한 한 중학생의 자살 사건 이후로 정부는 지난 해 2월 

대대적인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일 년에 두 

번 학교 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법을 바꿨고, 배움터지킴이 등 학생 보호 인력

도 8955명에서 1만 633명으로 늘렸다. 치열한 찬반 논란으로 이어졌던 학교 폭력 가

해 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일진 경보제 등도 당시 종합대책에 포함됐다.

그로부터 1년 1개월여 지난 2013년 3월, 이번에는 경북 경산에서 고등학교에 갓 

입학한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학생이 남긴 유서를 통해 지난해 시작된 

학교 폭력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폐쇄

회로(CCTV)와 학생 보호 인력 확충, 대대적인 일진단속 등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 학생들을 보호해 주지 못했다는 지적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번 주 [MBC 100분 토론]에서는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 된 3월, 어린 학생들을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모는 학교 폭력의 원인과 실효성 있는 근절 대책

은 무엇인지 논의해 본다. 


출연패널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윤후의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장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조정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대표 

김용수 변호사



586회

토론 1 - 安의 귀환, 野의 재구성

토론 2 - 일촉즉발 한반도, 해법은?


토론 1 - 安의 귀환, 野의 재구성

토론 2 - 일촉즉발 한반도, 해법은?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MBC 100분토론]에서 우리 사회의 뜨거운 현안에 대해 1

부와 2부로 나눠, 각각의 전문가들이 출연해 심층적이고 밀도 있는 토론을 벌인다.  


첫 번째 토론은 안철수 전(前) 서울대 교수의 국내정치 복귀를 주요한 의제로 다룬

다. 대선 직후 미국으로 떠났던 안 전(前) 교수는 3개월간의 미국 생활을 마치고 ‘정

치인 안철수’로 복귀, 11일 본격적인 정치 재개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토

론에는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과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이 출연해, 지역구

에 출마하는 안 전(前) 교수의 행보와 신당 창당 등 예상되는 행보와 파장에 대해 밀

도 있는 1대 1 집중토론을 벌인다.


두 번째 토론은 긴장감이 높아져가는 한반도의 안보문제를 다룬다. 북한은 최근 ‘키 

리졸브’ 훈련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제결의안 채택에 반발해, ‘정전협정 파

기’, ‘남북 불가침 합의 백지화’를 선언해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은 높

아가고 있다. 국제관계와 국방문제 전문가 4인이 출연할 이번 토론에서는, 북한의 정

전협정 백지화 위협 속에 도발의 가능성과 시나리오 그리고 한반도 평화 정착의 해

법에 대한 심층토론을 마련한다.



토론 1 - 安의 귀환, 野의 재구성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토론 2 - 일촉즉발 한반도, 해법은?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  

백승주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책임연구위원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 



585회
요동치는 정국, 어디로?

요동치는 정국, 어디로?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새 장관은 1명도 없고 대통령과 총리만이 자리를 지키는 개점
휴업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급기야 출범 일주일 만에 발표된 박근혜 대통령의 1호 
대국민담화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통과 촉구였다.

이러한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정치권은 
각각 자신의 상황에 따라 ‘청와대의 일방주의’, ‘야권의 발목잡기’ 탓으로 돌리고 있
으나,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맞닥친 이러한 상황 탓에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
은 더욱 깊어만 가고 있다는 것은 공통적인 해석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대선이후 해외에 머물던 안철수 전(前) 서울대 교수의 4월 재보
선 출마소식이 전해지면서 정치권은 또 한 번의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무엇이 안철
수 전 교수를 다시 현실 정치로 불러들였는지, 그리고 안 교수의 등장이 정치권에 몰
고 올 파장은 무엇인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주 [MBC100분토론]은 전문가 4인을 초청해, 현재 정국상황과 해법 그리고 향
후 전망에 이르는 진단을 듣는 시간을 마련한다.


584회
박근혜 정부, 성공의 조건

박근혜 정부, 성공의 조건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선언한 ‘박근혜 정부’가 오늘 (25일) 공식 출범했다. 
7만여 명이 함께 한 취임식에서 박근혜 제18대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새정부
는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그리고 '문화융성' 통해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열어가겠
다"며 큰 틀의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경제부흥’을 이루기 위해 창조경제
와 경제민주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며, 모두가 행복한 시대를 위해 국민 맞춤형의 새
로운 복지 패러다임과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다짐했
다. 
하지만 여야의 이견으로 정부 조직 개편 협상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고, 정홍원 초
대 국무총리 후보자는 아직 국회 인준을 받지 못한 상태다. 더욱이 일부 부처 내정자
의 경우 아직 청문회 일정조차 잡히지 않은데다 일정이 잡힌 일부 청문회조차 파행
으로 치달을 공산이 크기 때문에 새롭게 출범한 박근혜 정부 앞날에 우려 섞인 목소
리가 나오고 있다. 

헌정 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자 부녀 대통령이라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 박근혜 대통
령은 국민 모두와 함께 또 한 번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는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이번 주 [MBC 100분 토론]에서는 제18대 대통령 취임식을 맞아 전문가들과 함께 
갈등과 분열을 넘어 ‘국민 대통합’을 이루고, ‘국민 행복시대‘를 위해 박근혜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해 보는 자릴 마련한다. 


출연패널  
인요한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 국민대통합위 부위원장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
김부겸 민주통합당 前 최고위원
이원복 덕성여대 석좌교수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 



583회
흔들리는 한반도 비핵화, 우리는?

흔들리는 한반도 비핵화, 우리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결국 3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지난 12일 낮 
11시 57분,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규모 4.9의 인공지진이 감지됐으며, 
우리 정부는 이번 3차 핵실험의 폭발력은 6∼7 킬로톤으로 지난 1, 2차 핵실험 때보
다는 커진 것으로 분석했다.

국제사회의 우려가 현실이 되면서, 북핵에 대한 대응방식을 바꿔야한다는 주장이 
봇물처럼 나오고 있다. 북한이 실질적인 핵능력을 진전시키고 과시하는 만큼 그간 
추진해온 비핵화 정책을 수정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북한의 ‘정권교체’ (레짐체인지 : regime change)를 직
접 언급하면서 대화와 협상만으론 핵을 포기시킬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치
권 일각에서는 ‘선제타격론’이나 ‘자위적인 핵무장’ 까지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역시 핵도미노 같은 극단적인 상황까지도 대비해야한다며 군
사적 균형을 강조한다. 그러나 순탄치는 않겠지만 한반도 비핵화를 포기할 수 없는 
만큼 북한과의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지적 역시 계속되고 있다. 또한 현실
적으로 군사공격을 통한 북핵시설의 제거는 불가능하고, 핵무장과 전술핵 배치 등 
강대 강 전략을 선택할 경우, 동북아 군비경쟁과 핵 도미노를 촉발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5일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는 또 어떻게 대응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MBC100분토론 >은 북한 핵실험 사태와 그 대응에 대한 토론을 마련한다. 각계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대응방안을 숙의할 이번 토론은 사회자 대담과 일대일 토
론, 그리고 이어지는 전문가 토론까지 다양한 형식적 변화와 함께 북핵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출연패널 
▶ 1대 1 대담 :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 전문가 토론 : 
김태우 전(前) 통일연구원장
문정인 연세대 정외과 교수
전봉근 국립외교원 통일안보연구부장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582회
‘시험대’ 오른 與‧野 그리고 차기 정부

‘시험대’ 오른 與‧野 그리고 차기 정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새정부 출범까지 3주를 남겨두고 순조롭게 출발할 수 있을
지 주목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김용준 낙마 사태’로 조각 인선 일정에 차질이 빚
어지면서 당장 후임 총리와 장관 인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원칙적으로 인사청문회
를 취임식 전날인 24일까지 마치려면 20일 전인 4일까지 총리와 장관 내정자를 발표
해야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불가능해 보인다. 일각에선 과거처럼 일부 장관 후보
자가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낙마할 경우 조각이 마무리되지 못한 채 새정부가 
출범하는 파행이 빚어질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더욱이 박 당선인이 인사청문회 제
도의 문제점을 지적함에 따라 새누리당이 제도 변경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민
주통합당은 “청문회를 ‘깜깜이 청문회’로 만들려는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결국 새정부가 정상적으로 출범하느냐는 이번 2월 임시국회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국회는 정부조직법 개정과 내각 인사청문회 등 새정부 
출범을 둘러싼 현안을 처리할 예정이고, 협상 결과에 따라 ‘박근혜 정부’ 초반 정국 
주도권의 향배가 갈린다는 점에서 여야 간 힘겨루기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이번 주 [MBC 100분 토론]에서는 여·야 국회의원, 전문가들과 함께 2013년 2월,
‘시험대’에 오른 정치권의 현안을 짚어본다. ‘박근혜 정부’는 ‘첫 관문’인 임시 국회를 
잘 넘겨 순조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을지 전망해보고, 정부조직법 개정 등 이번 임시국
회 쟁점을 놓고 치열하게 논의할 예정이다. 


출연패널 
유기준 새누리당 최고위원
문병호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
목진휴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581회
얼어붙은 이사철, 부동산 정책은?

얼어붙은 이사철, 부동산 정책은?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거래는 실종됐고, 추가적인 
가격하락의 공포가 시장을 엄습하고 있다. 게다가 물량이 없는 상황에서 전셋값의 
상승은 서민들의 삶을 더욱 팍팍하게 만들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본격적인 2
월 이사철을 앞두고 주택보유자와 실수요자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간다.

게다가 부동산에 물려있는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에 화약고가 될 것이라는 전망은 더
욱 우울하다. 이른바 ‘하우스푸어’(House Poor)와 ‘깡통주택’ 이야기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빚 상환능력을 상실해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초고위험 하우스푸
어’가 2만 8천여 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들의 주택담보대출 총액은 3조 3천억 원. 기
준 전체 주택담보대출액 394조 9천억 원의 0.84%에 달하는 금액이다. 여기에 집을 
경매로 처분한다고 해도 대출을 상환할 수 없는 ‘깡통주택’을 가진 사람은 19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어떤 카드를 꺼내들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 당선인은 27일 경제2분과 토론회에서 “비정상적인 주택시장을 정상화할 방
안을 연구해달라”고 하면서, 인수위의 부동산 정책은 주택매입을 유도하는 방안과 
주택거래활성화를 통한 전·월세 안정화, 하우스-렌트 푸어 구제책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주 [MBC100분토론]에서는 주택시장의 현 상태를 진단해, 하우스푸어 대책과 
함께 새 정부가 어떠한 정책에 집중해야하는지 전문가들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
다.


출연패널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
명래 단국대 도시계획 및 부동산학과 교수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



580회
사형(死刑), 그 끊이지 않는 논란

사형(死刑), 그 끊이지 않는 논란 

최근 흉악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흉악범에 대한 재판과정이 진행될 때마다 사형
제 존폐 논란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지난 달 16일, 경기도 수원에서 20대 
여성을 납치․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오원춘에게 
최종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이에 피해자 가족뿐만 아니라 수많은 시민들은 오원춘에
게 사형 선고가 내려지지 않은 데 분노하며, 극악무도한 흉악범의 교도비용에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것 역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사형 집행 이후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 엠네스티
에 의해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사형을 언도 받고 수감 중
인 사형수는 현재 60명, 이들에 대해서는 언제든 사형이 집행 될 수 있어, 사형제 존
폐 논란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사형제 폐지론자들은 “오판 가능성이 있고 인간의 생명권은 어떤 이유로든 국가가 
침해해서는 안돼며, 사형제는 범죄 예방 효과가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찬성론자
는 “타인의 고귀한 생명을 잔혹하게 빼앗은 흉악범에게는 생명권을 보장할 필요가 
없다”며 이를 통해 경각심을 일으켜 범죄 예방을 하고 생명을 보호 할 수 있다고 주
장한다. 

흉악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처벌 법규에 대한 국민 감정적 저항으로 사형 집행을 재
개하자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현실에서 [MBC 100분토론]은 전문가들과 함
께 사형제도가 과연 생명권을 침해하는 ‘제도적 살인’인지 범죄 예방을 위한 ‘필요악’
인지 근본적인 논쟁부터, 강력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은 무엇인지 토론
해 본다. 


출연패널
이영란 / 숙명여대 법과대학 교수
허일태 /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원책 변호사 / 자유경제원장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579회
박근혜 정부, '국민대통합' 어떻게

박근혜 정부, '국민대통합' 어떻게

계사년(癸巳年), 신년의 화두는 ‘국민 대통합’이다. 지난 18대 대통령선거가 보수와 
진보, 또 세대 간 대결로 유례없이 치열했던 만큼 깊은 후유증을 남긴 것으로 진단된
다. 서로 다른 후보를 지지하며 극한 대립의 날을 세웠던 52%와 48%의 국민! 이들
을 어떻게 해야 갈등을 삭히고 소통하고 서로 아우를 수 있을지가 차기 정부와 우리 
시대의 과제로 떠올랐다. 

박근혜 18대 대통령 당선인 역시 당선 후 첫 기자회견에서도 ‘국민 대통합’을 강조하
고 있다. 또한 당선 후 쪽방촌과 중소기업을 방문 하는 등 ‘100% 대한민국’을 위한 민
생 행보에 주력했다. 한편 지난 6일, 차기 정부의 밑그림을 그릴 대통령직 인수위원
회가 출범했다. 

[MBC 100분토론]에서는 ‘대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박근혜 정부가 나
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에 대해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 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출연패널
고성국 / 정치평론가 
김만흠 /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박명호 / 동국대 정치외교학 교수
김호기 / 연세대 사회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