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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대상자 48만명 늘린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48만명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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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개편안 곧 인수위 보고

정부가 빈곤층에게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올해 중 대폭 개편해 내년부터는 수급 대상자를 현행 140만명 수준에서 188만명으로 약 34%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7일 확인됐다.

현행 제도는 소득 수준이 최저생계비(4인 가구 기준 월 154만6399원) 이하일 경우 생계·주거·교육·의료·해산·장제(장례)·자활급여 등 7개 기초생활보장 수급 혜택을 한 묶음으로 보장해 주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개인별 필요에 따라 7개 급여를 따로따로 지급하는 '개별 급여 제도'로 개편해 수급 대상자를 대폭 늘리기로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공약을 반영한 이런 내용의 개편안을 인수위원회에 곧 보고할 계획이다.

[김동섭 보건복지전문기자 ]

+ 기사출처: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