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절벽(fiscal cliff)

'재정절벽' 과연 무엇일까?

| 기사입력 2012-11-17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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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이른바 '재정절벽'에 대한 우려가 연일 언론에서 불거지고 있다. 재정절벽이 발생할 경우 미국에서 일자리 70만개가 사라진다거나 지금 같은 재정상태가 계속되면 미국이 채무불이행 국가로 전략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재정절벽은 과연 무엇일까.

미 경제 격주간지 포브스 온라인판은 최근 재정절벽에 대해 상세히 소개한 기사를 실었다.

◆재정절벽은 무엇인가=재정절벽이란 미 의회가 새로운 법을 만들지 못할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세금이 인상되고 정부 예산 지출이 삭감돼 경제에 충격을 주는 현상이다. 재정절벽이라는 말은 벤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가장 먼저 사용했다. 각종 세제 감면 혜택이 만료돼 미국인 가운데 90%가 세금을 더 내고 정부 예산은 대폭 줄어 국방비는 물론 사회보장기금도 줄게 된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가=지난해 8월 미 하원은 예산통제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미국의 부채 한도를 내년까지 일시적으로 16조4000억달러(약 1경5703조원)로 2조1000억달러 늘리는 게 뼈대다. 대신 미 의회는 재정적자 문제와 관련해 장기적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추가 부채 한도액 2조1000억달러가 모두 소진될 때까지 지출 축소의 세부 항목을 초당적인 수퍼 위원회에서 정해야 했다. 이로써 재정지출 1조2000억달러를 줄이는 해법이 나와야 했지만 실패해 정부 지출은 자동적으로 삭감될 판이다. 재정적자가 느는 현 추세로 볼 때 다음달쯤 한도에 이를 듯하다. 게다가 조지 부시 전 대통령 집권 당시 마련된 감세안이 의회에서 연장되지 않으면 올해 말 만료돼 미국인들의 세금은 늘게 된다.

◆미국의 채무는?=재정절벽론이 제기되는 것은 미 재정을 좀더 합리적인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필요성 때문이다. 미 의회예산국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은 70%다.

◆협상이 실패할 경우는?=재정절벽이 발생할 경우 내년 상반기 미 경제는 0.5% 위축될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7.9%인 실업률은 9.1%로 상승하게 된다. 회계법인 언스트앤영에 따르면 재정절벽이 발생할 경우 투자가 2.4%, 일자리 71만개가 줄 것이다. 하지만 재정적자도 올해 1조1000억달러에서 2022년 2000억달러로 줄어 GDP 대비 부채 비율이 58%가 될 듯하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재정 건전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출 삭감이나 세금 인상에 나서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대통령은 민주당이, 하원은 공화당이 차지함에 따라 초당적인 합의가 필요하게 됐다. 재선에 성공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부유층 증세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은 소득 상위 계층에 증세할 경우 경제성장률이 낮아질 것이라며 반대해 양측의 대립이 예상된다.

나주석 기자 gonggam@

+ 기사출처: 아시아 경제

[경제시평-김이석] 재정절벽, 과연 암초인가?

26면| 기사입력 2012-12-04 19:21 

미국의 의회 예산처가 미국경제가 올해 말 재정절벽에 부닥쳐 내년에 경기 침체가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후 미국이 재정절벽을 막을 수 있느냐가 내년도 상반기 세계경제 회복에 중요 변수가 되는 것처럼 주목을 받고 있다. 재정절벽이란 재정 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한 조치들로 정부의 재정지출이 급격히 줄거나 중단되어 재정지출 그래프가 마치 절벽처럼 보이게 되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급격하고 대대적인 재정지출 감축이 경기 침체를 악화시키지 않을까 우려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인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마치 경제가 낭떠러지에라도 떨어질 것처럼 묘사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이는 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회복시키는 데 별 성과가 없었던 적자재정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진배없기 때문이다.

재정절벽 주장의 이면에는 민간 지출을 정부 지출로 변경시키면 경제가 더 성장할 것이고,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경제 성장이 감축될 것이라는 암묵적 가정이 깔려 있다. 그러나 그 가정은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로버트 솔로 같은 케인즈학파 경제학자들도 경기변동 과정에서 총수요가 부족할 때 정부 지출로 총수요의 부족을 메움으로써 경기 침체 현상을 단기적으로 일부 완화할 수 있다는 정도로 생각할 뿐 경제의 장기적 성장이 정부 지출 증대로 달성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경제 성장은 결국 민간의 저축과 이를 재원으로 한 투자 증대로 이루어진다.

정부 지출은 국민들의 진정한 동의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재정민주주의의 이념에 비추어볼 때도 재정절벽을 막자는 주장은 문제를 안고 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무엇을 생산하는 주체가 아니다. 정부는 자신의 지출을 민간의 생산으로부터 일정하게 세금으로 가져와 충당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국민들이 혹은 국민의 대표인 의회가 정부 지출에 대해 세금을 올려 충당하기를 거부한다면 이는 정부가 늘린 지출의 필요성을 국민들이 진정으로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

정부가 지출을 늘리면서 국민들의 반발이 두려워 이를 충당할 세금을 늘리지 않고 국채 발행이나 중앙은행 차입 같은 다른 수단에 주로 의존했다면 그런 지출도 국민들의 진정한 동의를 얻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 국민들이 그들의 소비를 줄여 세금을 냄으로써 정부의 지출을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민들의 동의를 받지 않는 지출이 늘어날수록 국채 발행이나 중앙은행 차입으로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비록 단기적으로 재정 수입과 지출 사이에 괴리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장기에 걸쳐서도 계속 이런 괴리가 나타나 재정적자가 쌓인다면 정부 지출에 대한 국민 동의의 부재를 의미할 뿐이다.

따라서 재정적자 누증을 방지하려는 재정 지출에 규율을 부여하는 것은 정부가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 지출을 하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런 규율 부과는 소위 포퓰리즘적 정책을 제어한다. 재정규율 부과는 당장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뿐 아니라 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지불되어야 할 세금 부담을 동시에 고려하게 하기 때문이다. 재정규율이 작동해야 한편으로는 정부 지출을 늘리면서 다른 한편으로 세금을 감면해줌으로써 국민들의 동의를 얻는 것과는 정반대되는 정책이 시도되는 경우도 크게 제약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미국 경제의 근본적 회복은 오히려 재정절벽을 회피할 수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재정규율을 실제로 실천해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재정절벽으로 미국 사람들의 지갑이 단기적으로는 얇아질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더 두꺼워질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재정절벽으로 인해 미국으로의 수출이 큰 문제에 봉착할 것처럼 과장할 필요는 없다. 잠시 어려워질 수 있을 뿐이다.

김이석 시장경제제도硏 부소장


+ 기사출처: 국민일보

United States fiscal cliff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Redirected from Fiscal cliff)

+ 자료출처: 위키페디아

In the United States, the "fiscal cliff" refers to the economic effects that could result from tax increases, spending cuts and a corresponding reduction in the US budget deficit beginning in 2013 if existing laws remain unchanged. The deficit—the difference between what the government takes in and what it spends—is projected to be reduced by roughly half in 2013. The Congressional Budget Office estimates that this sharp decrease in the deficit (the fiscal cliff) will likely lead to a mild recession in early 2013.

The laws leading to the fiscal cliff include the expiration of the 2010 Tax Relief Act and planned spending cuts under the Budget Control Act of 2011. Nearly all proposals to avoid the fiscal cliff involve extending certain parts of the Bush tax cuts or changing the 2011 Budget Control Act or both, thus making the deficit larger by reducing taxes or increasing spending. Because of the short-term adverse impact on the economy, the fiscal cliff has stirred intense commentary both inside and outside of Congress and has led to calls to extend some or all of the tax cuts, and to replace the spending reductions with more targeted cutbacks. The protracted negotiations over this have also generated heightened policy uncertainty over the eventual tax and spending landscape in the US.

美재정절벽 '임박'..오바마-의회 막판 협상

| 기사입력 2012-12-29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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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파이낸스]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민주ㆍ공화 양당 지도부가 2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만났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른바 `재정절벽(fiscal cliff)' 협상 시한을 사흘 앞둔 이날 백악관 회동은 지난달 16일 이후 6주 만에 열려 연내 타결을 위한 사실상의 `마지막 담판'으로 여겨져 관심이 집중됐다.

정치권이 이처럼 연말 휴가까지 포기한 채 막판 대타협을 시도하고 있으나 연말 끝나는 소득세 감면의 연장 대상을 둘러싼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연내 협상 타결은 어렵다는 비관론이 우세하다.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해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과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 민주당의 래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와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이날 회동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다.

모두발언을 공개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베이너 의장에게 생일축하 메시지를 전했던 지난달 16일 첫번째 회동 때와 사뭇 달라 심각한 상황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됐다.

워싱턴포스트(WP)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회동에서 연소득 25만달러 이하 가구에 대한 세금감면 연장, 실업수당 지급 연장 등의 기존 주장을 반복한 뒤 의회의 `대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상ㆍ하원을 모두 통과할 수 있는 대안을 의회 지도부가 내놓지 못할 경우 자신의 방안을 의회 표결에 부쳐 심판을 받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베이너 의장 측도 이날 성명에서 "오늘 회동에서 베이너 의장은 하원이 이미 지난 8월 모든 소득계층에 대한 세금감면 연장안을 처리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제는 (민주당이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원이 재정절벽을 피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이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반복하겠다는 뜻을 확인한 것이라 이른바 `빅 딜(Big Deal)'은 이미 물 건너 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날 회동에는 조 바이든 부통령과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도 배석했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그러나 공전을 거듭한 정치권 협상에도 연내 타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다.

찰스 슈머(민주ㆍ뉴욕) 상원의원은 이날 NBC 방송에 출연한 자리에서 "여명 직전에 가장 어두운 법"이라면서 "상황이 점점 낙관적으로 변하고 있어 연내 협상 타결 가능성은 생각보다 높다"고 말했다.

슈머 의원은 매코널 대표가 최근 백악관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다 베이너 의장이 일요일인 오는 30일 하원 전체회의를 소집한 것을 `낙관론'의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밥 코커(공화ㆍ테네시) 상원의원은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오늘 백악관 회동은 뭔가를 하고 있다고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절하한 뒤 "오바마 대통령이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면 "의회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세계파이낸스 뉴스팀 fn@segyefn.com

+ 기사출처: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