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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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임기 2010년 7월 1일 ~ 2012년 9월 27일

전임 공정택

김경회 (권한대행)

이성희 (권한대행)

후임 이대영 (권한대행)

약력

출생 1954년 8월 7일 (58세)

종교 천주교

곽노현(郭魯炫, 1954년 8월 7일 ~ )은 대한민국의 교육자이다. 한국방송통신대학 교수로 있다가 2010년 서울특별시 교육감에 당선되어 재직 하였으나 2011년 교육감 선거에서 같은 진보진영의 박명기 서울교육대학교 교수에게 단일화를 조건으로 2억원의 금품을 지급한 혐의를 받아 2012년 9월 27일 대법원은 후보 단일화 대가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하였다.

목차  [숨기기] 

1 생애

2 논란과 의혹

2.1 무상급식 논란

2.2 아들 병역 특혜의혹

2.3 후보단일화 대가 현금지원 논란

3 약력

4 수상 내역

5 저서

6 같이보기

7 주석

8 바깥 고리

[편집]생애

1954년 8월 7일, 서울시에서 출생하였다. 1972년에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하였으며, 1976년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이후 1984년에 미국 펜실베이니아 법학대학원 법학석사를 받았다. 1991년 3월부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1997년에는 5·18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대변인으로 활동한 공로를 인정받아 5∙18 시민상을 받았다.

2000년 6월,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배정 사건 관련하여 법학 교수 43명과 함께 이건희 회장 등 33명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의‘업무상 배임죄'(형법 356조) 혐의로 고발함.[1]

2000년에 인권연대 교육위원을 맡는 등 인권문제에 크게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고, 그 다음해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 되어 활동하였으며, 2005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직을 맡았다. 2009년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 자문위원장을 맡으면서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참여하였고, 2010년에 6.2 지방선거에 서울특별시 교육감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편집]논란과 의혹

[편집]무상급식 논란

 서울시의 무상 급식 정책 논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무상급식 지원범위에 관한 서울특별시 주민투표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011년 오세훈 의 무상급식 정책 논란 및 지원범위에 관한 주민투표에서 소득 구분없는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했다. 저소득층 하위 50%만을 지원하겠다고 주장한 전 서울시장 오세훈과 갈등을 빚고 오세훈의 주민투표 발의로 주민투표가 실시하였지만 33.3% 가 되지 못하여 주민투표 무산 무상급식 실시 하게 됨

[편집]아들 병역 특혜의혹

곽노현의 장남은 징병검사에서 오른쪽 중지와 손바닥을 연결하는 인대가 끊어져 수술을 두 번 한 것으로 4급 판정을 받고, 2006년 4월 28일부터 2008년 5월 23일까지 곽노현의 부인 정모씨가 소아청소년과 과장으로 재직중인 일산병원에서 공익 근무요원으로 복무했다. 이로인해 곽노현 아들의 공익근무요원 불성실 복무에 대한 의혹이 있다.[2]

[편집]후보단일화 대가 현금지원 논란

 곽노현의 후보단일화 대가 현금지원 논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쟁 점 사 항 곽노현측 해명 검 찰 주 장

박명기에게 준 2억원의 성격 안 줬다 → 선의로 준 것 후보 단일화 대가

곽노현과 박명기의 사전 협의 없었다 → 실무진 측에서 있었다 있었다

곽노현의 협상결과 인지 시점 선거 4개월 뒤에 알았다 처음부터 알고있었다

단일화 조건 구체적 대가나 약속 없었다 7억원 지급과 자문위원장 약속

[편집]약력

2010년 7월 ~ 2012년 9월 제18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2009년 1월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제정 자문위원회 위원장

2008년 7월 탈시설정책위원회 위원장

2008년 5월 국제민주연대 공동대표

2007년 11월 토지+자유연구소 이사

2007년 7월 ~ 2009년 3월 상지대학교 임시이사

2007년 6월 기업책임시민센터 이사

2005년 1월 ~ 2007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2003년 6월 ~ 2003년 11월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2003년 1월 ~ 2003년 2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

2000년 11월 ~ 2003년 2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2001년 10월 ~ 2003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위원

2000년 9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연구자문위원회 위원장

2000년 2월 인권연대 운영위원

2000년 1월 ~ 2003년 2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1998년 9월 ~ 2001년 9월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규제완화위원회 위원

1998년 8월 ~ 2001년 5월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 위원회 상임집행위원장

1998년 6월 ~ 1999년 7월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1998년 5월 ~ 2000년 5월 노동자기업인수지원센터 자문위원장

1995년 7월 ~ 1999년 7월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정책위원장, 대외협력위원장

1995년 1월 ~ 1998년 12월 인권운동사랑방 운영위원

1991년 7월 ~ 1994년 5월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1991년 7월 ~ 2010년 6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편집]수상 내역

2010년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교육감 선거공약서부문 대상

1997년 5.18시민상

[편집]저서

단독 저서

《사회보장법》2010년 ISBN 9788920929946

《인권법》2008년 ISBN 9788920925993

《영상강의 수강교재 사회보장법》 2004년 ISBN 8920909571

《영상강의 수강교재 노동법. 2》 2002년 ISBN 9788920910067

《영상강의 수강교재 노동법. 1》 2002년 ISBN 8920910057

공저

《국가의 품격》 2010년 ISBN 9788935661671

[편집]같이보기

무상급식 논란

무상급식 주민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