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림 "1년 이상 국민연금 체납액 4조6500억"

문정림 "1년 이상 국민연금 체납액 4조6500억"

| 기사입력 2013-10-2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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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인영 기자 = 올해 8월 기준으로 1년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액이 4조65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3개월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은 가입자는 131만5000세대로, 체납액은 4조6549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장기체납자는 106만1000명으로, 국민연금 적용대상자의 5.33%에 달했다. 공적연금 적용사각지대(비경제활동인구, 공적연금 비적용자, 납부예외자, 장기체납자)의 6.17%에 해당한다.

건강보험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82조(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에 따라,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에게 보험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0년 이후 분할 납부를 신청한 건수는 246만3632건, 신청금액은 2조9288억2300만원에 달한다.

문정림 의원은 "장기체납으로 인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로 추락하는 노인의 없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장기체납자에게 체납보험료를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근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iinyoung85@newsis.com

+ 기사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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