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희영 vs. 이신철 - 9/3 (화) 교학사版 역사 교과서 편파논란 맞토론 1 (MBC 시선집중)

9/3 (화) 교학사版 역사 교과서 편파논란 맞토론 1 - 권희영 한국학중앙연구소 교수- 이신철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역사연구소 교수

☎ 신동호 > 알고 계신 것처럼 한국사가 2017년부터 수능필수과목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한국사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고 있죠. 그런 가운데 국사편찬위원회가 8개 교과서를 합격시켰는데 이 가운데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가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1965년에 있었던 한일협정 문제, 또 61년에 5.16 군사쿠데타를 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내용이 지금 야권과 진보학계에서 나오고 있고 합격취소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 뭐 교과서 전체 내용이 공식적으로 공개된 상황은 아닙니다. 국사편찬위원회의 수정, 또 보완 권고사항, 또 국회의원들이 입수해서 공개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관련해서 오늘 집필진이죠. 한국학중앙연구원 권희영 교수, 지금 반대 의견을 갖고 계신 분인데요. 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이신철 교수 연결해서 쟁점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희영 교수님

☎ 권희영 > 네, 안녕하십니까?

☎ 신동호 > 이신철 교수님.

☎ 이신철 > 네, 안녕하세요.

☎ 신동호 > 제 말씀 두 분 다 잘 들리시죠?

- 네, 잘 들립니다.

☎ 신동호 > 그럼 지금부터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역시 문제되는 대목부터 바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 가운데 중요부분이 박정희 전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5.16 쿠데타 관련된 부분, 특히 집권 시에 공과에 대한 기술에 있어서도 양쪽의 입장이 이견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문제제기를 듣고 그 다음에 답변을 듣는 순서로 가겠습니다. 이신철 교수님께 먼저 드리죠.

☎ 이신철 > 이 교과서 전체 특징이 뭐랄까 지나치게 반공에 얽매이고 있고 또 경제성장을 강조한다는데 특징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교과서는 5.16 쿠데타나 독재를 미화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대로 민주화운동 관련 서술이 대폭 축소되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5.16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위협이 있었고 제2공화국이 그것을 대처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마치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돼 있고요. 10월 유신 같은 경우도 미국의 미군 철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북한의 위협이 증대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다는 느낌으로 읽을 수밖에 없게 돼 있고요. 이런 어떤 잘못된 출발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유대가 강화되고 경제성장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용납할 수 있는 서술인 것처럼 전체적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제목에서도 예를 들면 뭐 ‘제2공화국의 위기와 5.16 군사정변’ 이런 식이고요. ‘반공정책과 경제성장’ 뭐 이런 식이고 사료 같은 경우도 5.16 혁명공약이라든지 10월 유신 선언문, 이런 것들이 실려 있으면서 반면에 민주화운동 관련 사료들은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신동호 > 권희영 교수님.

☎ 권희영 > 우선 말이죠. 하나 전제로다가 하고 싶은 말은요. 우리 교학사 교과서가 문제시 된다 그랬는데 사실 다른 7개 교과서도 전부 다 다 문제의 소지가 대단히 많은 교과서입니다. 저희 교과서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서술하려고 한데 비해서 기존 교과서들은 대부분 좌편향적 색깔이 강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고 단지 그 문제가 지금 현재로선 언론에서 얘기가 되지 않는다는 것뿐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존 교과서들의 문제가 더욱더 심각하게 부각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일단은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마치 교학사 교과서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선 안 된다고 하는 것이고 일단 뭐 이신철 교수께서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얘기를 하면요. 이제 5.16의 문제인데 5.16이 헌정질서를 중단 시킨 쿠데타라고 하는 것, 그것은 분명하죠. 그런데 그 이후에 그리고 우선적으로 5.16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 뭔가,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이 쿠데타임에도 불구하고 무혈로써 그것이 정착이 됐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보통의 어떤 쿠데타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게 큰 저항을 받고 유혈사태가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학생들이 이해해야 되고 그런 점에 있어서 제2공화국 때의 이 사회 혼란이라든가 그 다음에 북한 공산세력의 어떤 적화기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위협으로 느껴졌고 그래서 대한민국 자체가 붕괴되는 그런 어떤 위험성이 사회적으로도 인정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으로부터도 그것이 인지되었기 때문에 5.16이 무혈로써 정착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얘기한 것이죠. 그건 대단히 객관적인 서술인 것이지 무슨 뭐 5.16에 대한 미화, 그런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얘깁니다.

☎ 신동호 > 이에 대해서 이신철 교수님 반론 있으시면 지금 부터는 짧게 짧게 가겠습니다.

☎ 이신철 > 일단 배경부분에서 제2공화국의 무능이라는 것이 부각되고 있고 그 다음에 북한의 위협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민주주의라는 것은 일정한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것이 성장해가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군사쿠데타를 통해서 중단시킨 것이죠. 이런 부분을 이해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배경을 올바르게 서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고요. 무혈 쿠데타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당화 된다, 이런 건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잘못된 사실이고 헌정질서가 중단된 것이 왜 더 중요한 잘못된 일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공포 때문에 사람들이 침묵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다 빼버리고 마치 무혈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다 동의한 것처럼 이렇게 서술하는 것은 역사왜곡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뭐라고 할까요. 역사적인 평가에 근거해서 서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신동호 > 권 교수님은 추가적인 반론이 있으신가요?

☎ 권희영 > 이것은 사회로부터 공포분위기라고 그렇게 얘기하신 건 전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장준하 그 선생이 5.16이 일어났을 때 뭐라고 글을 썼느냐 하면 민주당의 그 행태가 자유당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없고 추잡하고 비열한 어떤 파쟁 때문에 문제가 되고 그래서 사회가 황폐화 된다, 그 다음에 공산주의의 위협이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 그래서 5.16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라고 하는 것을 장준하 선생이 이야기 했습니다.

☎ 이신철 > 장준하 선생은 아주 일시적인 부분이고요. 그 이후에 그러면 장준하 선생의 민주화운동이라든지 이런 어떤 변화라든지 사회적인 저항, 이런 부분들도 다 동시에 서술이 되어야 되는데

☎ 권희영 > 지금 5.16 직후의 상태를 사회가 어떻게 바라봤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 이신철 > 그것만 얘기하면 역사의 흐름을 이해할 수 없고 5.16의 역사적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역사교과서에서는 그렇게만 한쪽만 단순한 시기만을 써선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죠.

☎ 권희영 > 그러니까 5.16이 일어날 때는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그 이후의 상황은 또 그 이후의 상황대로 다 따로 얘기해야죠.

☎ 이신철 > 방금 말씀하셨듯이 장준하 선생 같은 경우도 일시적으로 바라보는 관망하는 자세를 취했지만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금방 인정을 하고 태도를 바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있어야 이 당시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 일시적으로 5.16 쿠데타가 일어난 그 시점에서는 다 군사쿠데타에 대한 어떤 그 위협이라든지 그런 어떤 변화의 징후를 인지하고 있는 상태였다는 사실도 서술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당시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긴 부족한 서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권희영 > 나는 장준하 선생이 겁먹어가지고 5.16를 갖다 이런 식으로 평가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장준하 선생은 자기소신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소신에 따라서 이렇게 글을 쓴 것이지,

☎ 신동호 >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선 계속 논의를 해도 두 분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두 분의 입장은 충분히 들은 것으로 하고요. 두 분 교수님께 제가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 말씀을 구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워낙 없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논의를 할 수 있는 과정까지는 진행을 하고 괜찮으시면 내일 계속 논의를 이어갔으면 합니다. 가능하실까요? 두 분 모두.

☎ 권희영 > 시간이 있다면요.

☎ 신동호 > 권희영 교수님은 괜찮으시고 이신철 교수님은요.

☎ 이신철 > 예, 알겠습니다.

☎ 신동호 > 그럼 두 분을 저희가 다시 모셔서 논의를 계속 이어가기로 하고요. 괜찮으시면 내일은 스튜디오로 두 분을 직접 모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제작진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하나만 더 짚고 오늘 논쟁이 심해서요. 권희영 교수님은 이러한 문제제기를 하셨어요. 지금 소위 말해서 진보진영에서는 반공이라든가 경제성장을 강조하고 민주화 부분은 축소 했다라는 제기를 했는데 오히려 기존에 교과서들이 안고 있는 문제는 지나치게 좌편향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 권희영 > 그렇죠.

☎ 신동호 > 먼저 권희영 교수께서 이런 좌편향 구체적인 근거 하나만 대주시고 이신철 교수님의 반론을 듣겠습니다.

☎ 권희영 > 좌편향을 갖다 댈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들은 뭐냐 하면 기존에 교과서들이 전체주의로서의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이 대단히 없거나 미약해요. 그리고 해방직후에 좌파들이 주장했던 어떤 인민민주주의 노선이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호의를 가지고 평가하고 있고 북한의 주체사상에 입각한 그런 그 전체주의 노선, 이것에 대해서 대단히 이걸 그냥 긍정적으로 봐주려고, 통일이라고 하는 명분,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 명분에 따라서 그걸 갖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주려고 하는 것들이 아주 색깔이 강하게 드러납니다. 그것은 이건 대한민국의 어떤 그 역사에서 대단히 위험한 현상이고 바로 그런 것들이 바탕이 돼가지고 통진당의 이석기 의원 사태 같은 것들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 신동호 > 이신철 교수님 반론 듣겠습니다.

☎ 이신철 > 지나친 비약이시고요. 교과서의 서술 때문에 통진당 사태가 일어나고 이런 것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기존에 교과서들이 전체주의에 대한 비판이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충분히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어떤 현대사의 흐름 자체가 반공이라는 키워드 하나만으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 교과서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라는 우리 나름의 가치를 더 강조하는 것이고 북한에 대한 비판부분은 우리 사회가 성장하고 민주화되고 인권이 강화되고 이런 어떤 평화를 지향하고 하는 이런 가치들을 실현해 가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것이 극복된 것으로 서술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지금 내신 교과서처럼 직설적으로 반공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반공의 의미로 전달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과서라는 것이 학생들에게 어떤 가치를 가르칠 것인가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미래지향적이어야 되고 이미 사라진 유령하고의 싸움 같은 교과서예요. 반공 아무리 얘기하시지만 이미 동구권은 무너졌고 북한 사회를 비롯한 사회주의는 시장경제체제를 일정하게 수용하는 이런 변화의 과정에 있습니다. 이미. 이런 것들을 과거회귀적인 서술을 한다고 해서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신동호 > 그럼 오늘 논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같은 시각에 이 논의와 관련해서 이 부분부터 다시 짚어서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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