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생방송 심야토론> 오늘의 주제: 새 정부, 성공의 조건은?, 12월 29일 방영

 KBS 1TV 

　 토요일 밤 11시10분

◆ 사회: 왕상한

◆ 기획: 공용철

◆ 연출: 공용철

◇ 방송일시

   2012년 12월 29일 (土) KBS 1TV 밤 11:10~12:50 (100분)

◇ 기획의도

   차기 정부의 골간을 만들어나갈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출범을 앞두고 있어 관심이 집중 되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보좌해, 향후 5년간의 국정 비전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청사진을 마련하는 막중한 책임과 역할을 맡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새 정부 출범 전까지 두 달여의 활동 결과에 따라서 새 정부의 성패가 좌우될 수 있다는 지적이어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인수위원회의 역할과 논의 과정이 주목되고 있다.

   이에 심야토론에서는 출범을 앞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이고, 정부조직개편 등 인수위의 과제와 새 정부의 성공 조건에 대해서 집중 토론해보고자 한다.

◆ 출연자

   임태희 (前 대통령실장,                    이종찬 (前 국가정보원장,

         17대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                 15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조전혁 (前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대환 (前 노동부 장관,

                17대 대통령직인수위 자문위원)                  16대 대통령직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

 + 자료출처: KBS

진행자: 왕상한 교수 프로필

1994 ~ 1996 컬럼비아대학교 로스쿨 통상법 박사

1993 ~ 1994 컬럼비아대학교 로스쿨 통상법 석사

1987 ~ 1990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행정학 석사

1982 ~ 1986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특별대표

2011.08 교육과학기술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

2011.01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진흥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2010.09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설립심사위원회 위원장

2009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2008 미국 로욜라대학교 로스쿨 미셸웨인 방문교수

2007~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 위원

2003~2004 미국 조지워싱톤대학 로스쿨 방문교수

1998~1999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통상전문관

1997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한국대표

1996~ 서강대학교 법학부 교수

2011 제38회 한국방송대상 개인상 TV진행자부문

2003 제30회 한국방송대상 개인상 TV진행자부문

+ 자료출처: 네이버

 [학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법학사(LL.B.) 1986년 2월 학위취득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행정학석사(M.P.A.) 1990년 2월 학위취득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1994년 5월 학위취득

- Harlan Fiske Stone Scholar

- Recognition of Parker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with Honors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

J.D. 1994년 8월 - 1994년 12월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

J.S.D. 1996년 2월 학위취득

- Recognition of Parker School of  Comparative Studies with Honers

[ 논문 ]

"유전자변형농산물로부터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미국의 법제 분석," 비교사법, 제12권 2호, 2005년 6월

"UR 방송시장 개방 협상의 문제점" , 방송과 기술, 제93호 2003년 9월

"국제 기술무역장벽과 WTO 논의동향" , 통상법률 제49호 2003년 2월

"WTO DDA와 보건의료서비스 협상" , 대한의사협회지 제45권 제9호 2002년 9월

"WTO 보건의료 서비스 협상과 주요 쟁점" , 경영법률 제13집 제1호 2002년 9월

"전자상거래와 법적 과제" , 지급결제제도 연구회 연구발표자료집 2001년호 2002년 1월

"디지털 방송시대 방송법의 정비방안" , 정보법학 제5호 2001년 12월

"뉴라운드와 전자상거래 관세와 무역" , 제33권 제369호 2001년 7월

"전자상거래 국제규범 논의동향과 시사점"상사법연구 제19권 제1호 2000년 10월

"WTO 규범과 전자상거래" 국제거래법연구, 1999년 12월

"전자상거래와 재판관할" 상사법연구 제18권 제1호, 1999년 7월

"An Analysis of the U.S. Linkage between Most-Favored-Nation Status and Human Rights Issues: Focusing on the Jackson-Vanik Amendment" International Studies Review(Vol 2., No.2), March, 1999

"전자상거래 관련 주요 쟁점과 국내 기본법 고찰" 상사법연구 제17권 제2호, 1998. 10월

"미국의 최헤국대우-인권 연계에 관한 고찰" 박길준 교수 회갑기념 논문집, 1998년 11월

"미국독점규제법의 역외적용과 외국기업인의 형사처벌" 통상법률 통권 제17호, 법무부, 1997년 10월

"The Foreign Sovereign Immunities Act of 1976; The Jurisdictional Requirement of Direct Effect in the U.S.," 법과 국가, 민영사, 1997년 10월

"U.S. Trade Laws Concerning Nonmarket Economies Revisited for Fairness and Consistency," Emory International Law Review (Vol. 10, No.2), 1997년 3월

"자유무역규범과 미국의 통상규제," 통상법률 통권 제12호, 법무부, 1996년 12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세계화", 서평, 통상법률, 법무부, 1996년 8월

"The Texture Study of Commercial Arbitration Rules in China from the U.S. Perspective," 중제학회지 제5권, 한국중재학회, 1995년 12월

"An Analysis of Mergers and Acquisitions Activities in Korea Compared with Japan -- through the U.S. Perspective," 국제법률경영연구, 가을호, 국제법률경영연구원, 1995년 11월

　

[저서]

'WTO 뉴라운드와 기술장벽', 단독저서, 신론사, 2003년 4월

'디지털 방송과 법', 단독저서, 나남출판, 2002년 6월

미국통상법의 허상과 실체, 단독저서, 법문사, 2002년 9월

전자상거래와 국제규범, 단독저서, 박영사, 2001년 2월

Rethinking U.S. Laws and Policies, 단독저서,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6년 3월

우리사회 이렇게 바꾸자, 공저, 비봉출판사, 2000년 3월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단독저서, 조선일보사, 1993년 1월

세계경제대전, 공저, 조선일보사, 1992년 6월

[ 역서 ]

미국 통상법과 대외정책 분석(Michael K. Young著), 법문사, 1997년 12월

 [ 기고 ]

“삼십대에 결정한다: 내게 맞는 옷을 찾아서,” 샘터, 1996년 4월호

“술을 마셔야 하는 이유,” 서강학보, 1997년 4월 15일

“미국형 통상대표부 설치, 우리 현실엔 맞지 않다,” 중앙일보, 1998년 1월 13일

“IMF시대와 우리나라 의료업,” 메디 미디어, 1998년 8월호

“스크린 쿼터제: 경쟁력 향상 막는 과보호 정책,” 중앙일보, 1998년 12월 9일

“스크린 쿼터전, 시장에 맡겨야 경쟁력,” 국민일보, 1998년 12월 22일

“유전자 변형식품 대책 급하다,” 중앙일보, 2000년 1월 31일

“낙천명단 안오르면 ‘무공해’인가,” 문화일보, 2000년 2월 9일

“MC가 말하는, 프로그램 두 배로 즐기기: 스튜디오 안의 팽팽한 긴장을 전합니다,” EBS 포커스, 2000년 8월

　

 [관련 기사]

 “우리 법이 세계 법, 미 오만 극치,” 매일경제, 1997년 10월 13일

“비자금 수사 유보 각계 반응,” 한국일보 1997년 10월 22일

“전, 노씨 등 사면 각계 반응,” 한국일보, 1997년 12월 21일

“화제의 책 4선, 미국 통상법과 대외정책 분석,” 중앙일보 1998년 1월 9일

“3·3 조각 시민 반응,” 동아일보 1998년 3월 4일

“새정부 지도자들과의 대화,” 매일경제 1998년 4월 3일. 4월 10일, 4월 20일

“파이낸셜타임스 코리아 국제 콘퍼런스,” 매일경제 1998년 4월 24일

“통상전문가 12명 공무원 임용,”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한겨레, 한국경제 1998년 5월 16일

“국제통상 법률자문단 발족,” 매일경제 1998년 6월 27일

“새 얼굴 새 진행, 준비없이 목소리만 높이는 토론자 각오하세요,” EBS 포커스, 2000년 4월호

“불꽃 튀는 EBS 난상토론,” 중앙일보, 2000년 8월 7일

“교육 바로 세우기 3인방 떴다,” 주간동아, 2000년 8월 10일

“공짜? 그거 좋지요,” 중앙일보 2000년 8월 28일

+ 자료출처: 왕상한 교수 홈페이지

+ 자료출처: 위키페디아

토론 참여자: 이종찬 프로필

이종찬 (193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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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찬

李鍾贊

출생 1936년 4월 29일 (76세)

 중화민국 상하이

국적 대한민국

별칭 자(字)는 계원(桂苑)

아호(雅號)는 삼인(森人)

학력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직업 군인, 외교관, 정치가

소속 前 국가정보원 원장

종교 개신교

부모 이규학(부), 조계진(모)

친척 이회영(할아버지)

이석영(큰할아버지)

이시영(작은할아버지)

이규창(작은아버지)

조정구(외조부)

이종걸(사촌 동생)

이종찬

1936년 4월 29일 ~

태어난 곳 중화민국 상하이

복무 대한민국 육군

복무 기간 1960년~ 1971년

최종 계급 대한민국 육군 소령

지휘 중대장

기타 이력 국가정보원장

상해 비행장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과 교민들, 백범 김구 앞에 있는 아이가 이종찬

이종찬(李鍾贊, 1936년 4월 29일 ~ )은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자는 계원(桂苑), 호는 삼인(森人), 본관은 경주. 어머니는 흥선대원군의 외손녀 조계진이며, 아버지는 독립운동가 이회영의 아들 이규학이다. 초대 부통령 이시영은 종조부이며 국회의원 이종걸과는 사촌 형제간이다.

목차  [숨기기] 

1 생애

2 가족 및 친척 관계

3 학력

4 역대 선거 결과

5 참고 자료

[편집]생애

중국 상하이 출생으로 원적지는 서울이다. 서울 경기중학교와 서울 경기고등학교를 거쳐 1960년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 16기로 임관하였고, 1963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1971년 육군 소령으로 예편하고, 1973년 주영국대사관 참사관을 지냈다.

1980년 중앙정보부 기획조정실장, 국가보위입법회의 의원을 지내고 민주정의당 창당에 참여하여 1981년 서울 종로구,중구에서 제11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으며 그 후 제12, 13, 14대 국회의원으로 계속하여 당선되었다. 민주정의당의 원내총무와 사무총장을 지냈고, 1988년에는 정무제1장관을 지내기도 하였다. 1992년 김영삼에 대항하여 민주자유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하였으나 경선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며 8월 민주자유당을 탈당하였고, 이후 민주자유당을 탈당한 박철언, 김용환 등과 함께 새한국당을 창당하여 제14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였으나 정주영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사퇴하였다.

1995년 3월 민주당에 입당하였고, 1996년 새정치국민회의 공천으로 제15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다. 1997년 제15대 대통령선거에서 김대중이 당선되자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맡았고, 1998년 김대중 정부의 첫 국가안전기획부장이 되어 국가정보원으로의 개편을 실행하였다. 2000년 새천년민주당 공천으로 제16대 국회의원 총선거 서울 종로구에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다.

[편집]가족 및 친척 관계

조부 : 이회영

부 : 이규학(李圭鶴, 1896-1972)

모 : 조계진

사촌동생 : 이종걸(李鍾杰, 1957년 5월 22일 - )

종조부 : 이시영

[편집]학력

서울 경기중학교 졸업

서울 경기고등학교 졸업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 16기 공학사 졸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행정학 석사)

[편집]역대 선거 결과

선거명 직책명 대수 정당 득표율 득표수 결과 당락

제 11대 총선 국회의원(종로구) 11대 민주정의당 48.7% 116,279표 1위

제 12대 총선 국회의원(종로구) 12대 민주정의당 32.2% 84,258표 1위

제 13대 총선 국회의원(종로구) 13대 민주정의당 38% 46,534표 1위

제 14대 총선 국회의원(종로구) 14대 민주자유당 35.5% 41,208표 1위

제 14대 대통령 선거 대통령 14대 새한국당 사퇴

제 15대 총선 국회의원(종로구) 15대 새정치국민회의 33.6% 32,918표 2위 낙선

제 16대 총선 국회의원(종로구) 16대 새천년민주당 40% 32,368표 2위 낙선

[편집]참고 자료

이종찬 - 대한민국헌정회

전 임

민관식, 정대철 제11대 국회의원(종로구·중구)

1981년 4월 11일 - 1985년 4월 10일

김판술

민주정의당 후 임

이종찬, 이민우

전 임

이종찬, 김판술 제12대 국회의원(종로구·중구)

1985년 4월 11일 - 1988년 5월 29일

이민우

민주정의당 후 임

이종찬(종로구)

정대철(중구)

전 임

이종찬, 이민우

(종로구·중구) 제13대 국회의원(종로구)

1988년 5월 30일 - 1992년 5월 29일

민주정의당 후 임

이종찬

전 임

이종찬 제14대 국회의원(종로구)

1992년 5월 30일 - 1996년 5월 29일

민주자유당 - 새한국당 - 민주당 - 새정치국민회의 후 임

이명박

전 임

권영해 제22대 국정원장

1998년 3월 5일 - 1999년 5월 25일 후 임

천용택

[숨기기] v • d • e • h1980년 국가보위입법회의 입법의원 (총 81명)

정계

정래혁 박명근 남재희 정석모 장승태 채문식 한영수 고재청 유한열 오세응 손세일 권중돈 유옥우 김윤환 신상초 이종률 김철 이태구 조종호 진의종

경제계

정수창 유기정 박태준

학계

김상협 정의숙 권이혁 서명원 안세희 박봉식 박승재 김대환 나창주 김만제 한기춘 박일경 윤근식

법조계

정희택 이태청 이진우 윤길중 김사용 이병호 이범렬 임영득

종교계

강신명 이병주 이영복 서경보 조향록 전달출 김봉학 이종흥

여성계

김정례 김행자 안목단 이경숙

노동계

정한주

문화·사회계

이호 송지영 정범석 박인각 김준 권정달 박윤종 이정식 이종찬

언론계

방우영 이원경 이진희

향군대표

이맹기 이형근

국보위 대표 이광노 이기백 심유선 조영길 이우재 김영균 노재원 박종문 정태수 서동렬

+ 토론 참여자: 임태희

임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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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출생 1956년 12월 1일 (56세)

 대한민국 경기도 광주군 낙생면 판교리(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국적 대한민국

학력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경력 대통령실장

고용노동부 장관(2009.9~)

3선 국회의원(16~18대)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08~09)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비서실 실장(07.12)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비서실실장(07.8)

여의도연구소장 (06~07)

한나라당 대변인 (2004.7~2005.1)

24회 행정고시 합격(1980)

직업 정치인

정당 한나라당

임태희(任太熙, 1956년 12월 1일 ~ , 성남)는 대한민국의 정치인이자 이명박 대통령의 3기 청와대 대통령실장이다.[1] 한나라당 국회의원 및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냈다.

목차  [숨기기] 

1 약력

2 의정 활동

2.1 16대

2.2 17대

2.3 18대

3 상훈

4 활동

5 바깥 링크

6 주석

[편집]약력

1956년 12월 1일 경기도 광주 출생

1969년 광주 낙생초등학교 졸업

1972년 광주 양영중학교 졸업

1975년 서울 경동고등학교 31회 졸업

1980년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76학번)

1982년 공군 학사장교 77기

1984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1980년 24회 행정고시 합격

1985년 9월 ~ 1999년 12월 재경부, 청와대 근무

1996년 6월 ~ 1998년 6월 영국 옥스퍼드대학 객원연구원

[편집]의정 활동

[편집]16대

2000년 5월 ~ 2004년 5월 제16대 한나라당 국회의원(경기 성남 분당을)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한나라당 부대변인

한나라당 제2정책 조정위원장

한나라당 경제대책특별위원회 위원

국회디지털경제연구회 간사

국회경제비전21 회원

한나라당 권력형 비리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한나라당 지방선거 기획위원회 위원

한나라당 공적자금 특별위원회 위원

한나라당 부동산가격안정화 대책특위 위원

[편집]17대

2004년 5월 ~ 2008년 5월 제17대 한나라당 국회의원(경기 성남 분당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한나라당 대변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한나라당 원내 수석부대표

한나라당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한일의원연맹 경제과학분과위원회 위원장

한나라당 혁신위원회 정책혁신분과 팀장

여의도 연구소장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후보 비서실 실장

제17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비서실 실장

[편집]18대

2008년 5월 ~ 2010년 10월 제18대 한나라당 국회의원(경기 성남 분당을)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 역임

제35대 대한배구협회 회장

2009년 10월 ~ 2010년 7월 제24대 고용노동부 장관

2010년 7월 ~ 이명박 정부 대통령실장

[편집]상훈

1987년 대통령 표창

1993년 근정 포장

[편집]활동

2005년 6월 27일 야당인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은 동서독 통일과정에서 베를린의 역할을 기본모델로 한 구상으로서, 경기도 파주시 북부에 개성공단에 상응하는 별도의 통일경제특별구역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08년 6월 29일 여당인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 우리측 접경지역인 파주에 특구를 만들어 개성공단과 연계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1]

2008년 11월 3일 여당인 한나라당 임태희 등 국회의원 92인의 서명으로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통과되지는 못했다.

2010년 7월 16일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의원 겸 고용노동부 장관 임태희를 청와대 대통령실장으로 임명했다. 대통령실장이 된 후 의원직을 사퇴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 브랜드인 공정한 사회론은 임태희 대통령실장의 작품으로 알려졌다.[2]

2010년 9월 10일 이명박 대통령은 러시아24 TV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어느 날 붕괴돼서 통일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평화적인 관계를 수립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평화적 통일을 기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제2의 개성공단 같은 것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3]

+ 토론 참여자: 조전혁 의원

조전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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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전혁

기본 정보

출생 1960년 7월 14일 (52세)

 대한민국 광주광역시

학력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위스콘신 대학교 경제학 박사

주요 경력

의원 정보

의원 선수 초선 (18대)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부소장(2007)

17대 대통령직인수위 자문위원(2008)

조전혁(趙全赫, 1960년 7월 14일 광주 ~ )은 대한민국의 정치인이자 한나라당 소속 전직 국회의원이다. 지역구는 인천 남동구을이다.

목차  [숨기기] 

1 생애

2 경력

3 정치 활동

3.1 교원노조 명단 공개

3.1.1 조전혁 콘서트 논란

4 비판

5 저서

6 바깥 링크

7 주석

[편집]생애

광주 출생으로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를 수료하였다. 1984년 2월 11일 입대하여 그 해 7월 20일까지 단기사병으로 5개월동안 근무하였으며, 이등병으로 전역하였다. 1993년 3월부터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대한민국 제18대 총선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2004년 ~ 2005년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다수 언론의 객원논설위원, 컬럼리스트로 활동하였다. 2005년부터 뉴라이트 싱크넷 상임운영위원직을 수행하였고, 뉴라이트 정책위원회 위원을 맡기도 하는 등 뉴라이트 운동에도 앞장 섰다. 특히, 교육분야에서 활동하였으며 뉴라이트 계열 교육단체인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의 상임대표를 역임하고, 현재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의 상임고문을 맡고 있다. 2007년 ~2008년 여의도연구소 부소장을 역임하였다. 2008년 4월 9일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인천 남동구을 의원(초선)에 당선되었다.

[편집]경력

2007년 10월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2008년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

2008년 5월 ~ 현재 제18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편집]정치 활동

[편집]교원노조 명단 공개

2010년 4월 19일 조전혁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명단을 공개하지 말 것'이라고 판결했던 법원의 금지결정을 무시하고 자신의 홈페이지에 교조 단체(한국교총, 전교조, 한국교원, 자유교육연합, 대한교조)등에 소속된 교원(유치원,초등,중,고등학교,특수학교 * 공립/사립 포함 등) 명단 22만명 (이하 전교조 6만명)가량 각 조합원의 재직 학교명과 실명, 담당교과 항목등을 대중에 공개하였다. 그는 명단공개를 '국민의 알권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불법행위라는 비판이 일고있다. 전교조는 강력하게 반발하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고발 등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언론에서도 비판에 힘을 싣고 있다. [1][2]

또한, 법원과, 교과부는 전교조 조합원의 명단을 수집하고 공개하는 것에 대한 요청등에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등에 근거하여 군사나 외교등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경유가 아니면, 정보제출 요구에 응해야 한다"며 명단이 제출되는 것을 막아달라는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2009년에는 서울대 합격생이 많은 고교순위 등도 공개를 하기도 했었다.

동아일보는 조전혁이 공개한 명단 자료를 토대로 동아닷컴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다.[3][4]

4월 27일 법원은 "명단 공개 강행시 하루 3천만원씩 전교조에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하지만 조전혁은 이에 불복하겠다고 밝히며 "법원이 명단 공개금지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존중하지 않은 것이고 같은 논리로 재판부는 명단을 홈페이지에서 내리라고 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5]5월 3일 조전혁은 4일 이행강제금을 버틸 수 없고 귀족노조에 바칠 수 없다며 명단을 홈페이지에서 삭제했다.[6] 한나라당 소속 의원 수십명은 법원의 판결에 집단적으로 반발하며 정두언, 정태근, 김용갑, 진수희, 차명진 등 10여 명의 한나라당 의원들도 교원단체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7] 이는 입법부가 사법부의 권한을 정면으로 불복하는 것이며, 삼권 분립의 헌법정신에도 어긋나는 행위지만,[8]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공익적 측면도 있다는 주장도 있다.[9] 한편 조전혁을 돕기 위한 학부모 단체 및 시민단체들이 '조전혁 대책위' 를 구성하여 ‘대한민국 교육살리기’ 문화콘서트를 열고 명단 공개의 정당성을 알리는 한편 조 의원 돕기 모금운동도 전개하기로 했다.[10]

전교조가 조전혁에 대한 재산 가압류 신청 자격을 위임받은 후 압류를 집행하자 7월 13일, 조전혁은 전교조를 방문하여 지급해야 할 강제이행금 1억 5000만원 중 돼지저금통을 포함하여 481만 9520여원을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조전혁은 돼지저금통에 있는 동전을 포함하여 돈이 얼마인지 세지 않고 와 전교조측이 "조 의원이 진정으로 강제이행금을 낼 생각이었다면 적어도 자신이 가지고 온 돈의 액수 정도는 알고 와야 하는 것 아니냐. 정치쇼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다"며 비판하자[11] 조전혁은 "돼지 저금통은 시민들이 택배나 소포로 보내준 것" 이고 계좌를 막아 놔 직접 들고 오는 방법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거래가 정지된 통장 6개에는 공적 재산도 있으며, 국회운영비 통장과 후원회 계좌는 공적 재산”이라며 “이는 명백히 국회의원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다”고 밝히고 압류해제를 요청했다. [12][13]

전교조는 "조 의원이 기자회견에서는 ‘돈을 마련하는 대로 보내주겠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간접강제를 막기 위한 이의신청, 권한쟁의심판 등 법률적인 대응을 해왔다"며 가압류 신청에 대한 불가피성을 주장했다.[14] 조전혁이 지금한 돈은 시민들이 이행강제금에 보태쓰라고 보내준 돈이다. 하지만 정치인이 시민으로부터 받는 돈은 정치후원금인데,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15]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에 수반돼 발생한 이행강제금 지금을 위해 자금을 모금하는 것은 정치자금법 45조에 위반 될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이후 조전혁은 "정치자금법 위반이 맞는 것 같다"며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다음부터 조심하겠다고 밝혔다.[15]

7월 29일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전교조 명단공개 금지 결정이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조전혁 의원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을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하였다.[16] 2011년 2월 15일에는 명단공개금지 가처분 항고심에서도 전교조의 신청을 인용하여 하루 2천만원 씩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라고 판결하였다.[17] 이후 조전혁은 세비 등에 대한 압류를 취소해달라고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이유 없다"며 모두 기각해 조전혁은 세비 전액과 정치후원금 및 사무실 운영비 계좌까지 모두 압류당하게 됐다.[18]

[편집]조전혁 콘서트 논란

2010년 5월 전교조 명단 공개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콘서트가 계획되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색을 띄는 공연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던 가운데 콘서트 출연진으로 거론된 연예인들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기도 하였다. 출연이 예정됐던 연예인들중에 개그콘서트 개그맨들과,[19] 애프터스쿨,[20] 남궁옥분,[21] 박혜경[22]등은 갑작스레 출연을 취소하였다. 이 때문에 행사는 대폭 축소되어 정두언이 노래를 부르며 15분만에 끝이났다.[23][24] 이 과정에서 조전혁이 담배를 피우다가 바닥에 꽁초를 버린 것으로 보도되기도 하였다.[25]

[편집]비판

조전혁은 2008년 7월 6일 투표를 할 목적으로 위장 전입을 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6] 애연가인 그는 국회의원회관, 청계광장 등 금연구역에서의 잦은 흡연행위로 물의를 일으켰다.[27]

2011년 9월 18일 국민일보의 "[정치자금 겉과 속] 조전혁 의원, 동문 모임 밥값도 정치자금으로… ‘간담회’ 명목으로 4차례 결제"라는 기사 [28] 에 의하면 조전혁은 2010년 10.10(일) 서울 서초동 부일갈비에서 '재경 동아고 동문 간담회'를 열고 12만6천원을, 10.30(토) 서울 청담동 고깃집에서 부산 가야고 동문들과 만나 '재경 가야 동문 간담회'를 열고 56만 4080원을, 11.6(토) 위스콘신대학 동문 간담회를 횟집에서 열고 21만6천원을, 12.10(금)에는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들과 지역구의 순대국집에서 만나 20만9천원을 각각 정치자금 명목으로 지출했다.

위의 기사에는 아래와 같은 문구가 있다.

정치자금법 2조 3항에는 동창회·계모임 같은 개인 간 사적 모임의 경비와 여가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정치자금을 지출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선관위 법규안내센터는 “동창회는 물론 동문들 간 사적인 자리에서 정치자금을 써서는 안 된다”고 해석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편집]저서

《전교조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기파랑, 2006년

그는 선진화의 오적으로 전교조를 손꼽고, 그들의 학습자료가 종북이념에 경도되었음을 주장했고, 소위 '통일캠프'가 학생들에 대한 의식화 교육의 장이라고 주장했다.[29]

《경제학으로 세상 바로보기》해남, 2006

《교육제도의 위헌적 요소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한국의 시장경제 무엇이 문제인가》한국경제연구원, 2006년 [30]

+ 토론 참여자: 김대환 프로필

김대환 (194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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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환(金大煥, 1949년 10월 19일 ~ )은 경상북도 김천시에서 태어난 대한민국의 경제학자이자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공직자이다. 인하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참여민주사회 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을 지냈고,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제21대 고용노동부 장관을 역임했다.

[편집]학력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석사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