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vs. 문재인 - 경남도 무상급식 논란

화기애매한 분위기가 감돌고.

보편적 무상급식 -> 선별적 무상급식

밥보다도 공부가 우선

모든 아이들에게 급식하는 것을 무상급식이라 표현

어른들 정치 때문에 경남으 아이들만 급식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부당한 일

작년에 예산이 확정. 확정된 예산을 의회가 정해준 대로 집행하는 것이 집행부의 도리.

천하의 홍준표 지사님이 의회 뒤에 숨으시겠습니까?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 복지 논쟁에서 촉발한 것이지 감사 문제에서 촉발된 것은 아니다.

선별 복지, 요즘은 차별 복지라고 한다.

서민 자녀에게 급식비는 국비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도비가 거기 지원될 여지가 없다.

언론에 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도지와 교육감이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해보세요.

만나여 이야기를 하려면 작년 예산 확정 전에 했어야지.

북유럽 나라들이 무상급식을 시작한 게 1930년, 1940년대.

그 때 그 나라들 국민소득이 불과 1천불 일 때.

북유럽의 사회보장체제는 사회주의식 사회보장체제.

또 좌파 이야기 하는 거냐?

북유럽에서 공산주의 체제를 막기 위해서 사회보장체제를 사회주의 방식으로 다 바꾼 것.

일본 같은 경우엔 1.7%만 무상급식을 한다.

의무급식이라고 선동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판례에도 어긋나는 일.

아이들 급식 뿐 아니라 애들 입는 교복까지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

의무교육의 범위는, 국가가 어디까지 의무를 지느냐 하는 것은 나라 형편에 따라

점점 넓어져 오는 것 (그건 당연한 것) 다 좋은데 왜 경남 애들만 제외돼야 하는 거냐.

중앙에서 대안을 가지고 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