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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사면 발언, 경제인 사면대상 되나
젤리안
2015. 7. 15. 09:09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 사면 관련 발언 모음
대기업 지배주주. 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한 사면권 행사 제한 - 2012년 대선 공약집부정주패나 비리 연루자에 대한 사면은 국민을 분노케 할 것 - 2013년 인수위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며 국민 뜻을 거스르는 것 - 2013년 MB 설 특사 반대순수 서민생계형 범죄에 대한 특별사면 고려 - 2013년 수석비서관 회의
국민 법감정 형평성 감안 해 법무부가 판단할 것 - 2015년 신년 기자회견
경제인 특사는 납득할 만한 국민적 합의 있어야 - 2015년 대국민 메시지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 2015년 7월
특별사면 거론 주요 기업인
최태원(SK그룹 회장)
최재원(SK그룹 수석부회장)
김승연(한화그룹 회장)
구자원(LIG 회장)
구본상(LIG넥스원 부회장)
이상득(전 국회부의장)
박영준(전 지식경제부 차관)
이광재(전 강원도지사)
정보주(전 의원)
역대 정권 사면권 행사 현황
전두환 정부 - 14차례
노태우 정부 - 7차례
김영삼 정부- 9차례
김대중 정부 - 8차례
노무현 정부 - 8차례
이명박 정부 - 7차례
박근혜 정부 - 1차례(2015년 7월 15일 현재)